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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는데 선의(21세기에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만 믿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주었다. 향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게 투자금이니깐 원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고 투자 이익금이라고 찔끔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 혹은 사업이 잘못되서 원금 다 까먹었다고 그냥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해야 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 투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는 대여금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저는 변호인이 아니니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울지말고 천천히 말해봐!!" 해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냥 억울하다고 징징 거리는 상황만 만들고 제 3자에게 하소연만 하게 됩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정황을 얘기 해보라고 해도 보통은 그냥 징징 거리고 쟤 나빠!! 라고 억울함만 이야기 하지 뭐가 억울한지는 말을 못합니다.


이건 이분이 잘못되거나 나쁜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존재하는겁니다. 징징거리기 보다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최선의 방법일겁니다. 해명이나 대화내용 캡쳐한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울고 변호사를 만나보시거나 주변 사람이 그분을 변호사에게 데려가 주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Trackback :

마바리보더

2019.01.07 17:19:37
*.244.110.9

네 다음

그런데..몽

2019.01.07 17:27:25
*.192.30.136

그렇죠...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서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다퉈보는게 확실하죠..

(재판에서는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누구 말이 맞냐는 걸 다툰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니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릴 수 있으니,


문*님하고 심*님 얼른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으로 가세요.


그게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훈스타

2019.01.07 17:28:54
*.18.78.12

사회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모든건 계약서대로 따라갑니다. 불공정거래가 있지 않은이상.

뭘까

2019.01.07 17:33:58
*.84.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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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의 유무가 중요하네요.
투자명목으로 5천만원인가 받아서 돌려준건 75만원이라던데

987654321

2019.01.07 17:41:35
*.178.160.89

로그인 하고 글쓰기가 어렵나요? 이상하네

ㅁ.ㅁ

2019.01.07 17:47:56
*.44.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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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에 하신 말씀 인가요? 그렇다면 왜 로그인을 하고 글을 써야 돼죠? 이상하네


987654321

2019.01.07 20:37:36
*.178.160.89

게시글 내용은 공감합니다 다만 헝글에 비로거들의 분란성 글들이 많아 그런겁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요 ;;

이상하네

2019.01.07 17:59:43
*.223.32.154

여기 로그인 안해도 글 쓸수 있느곳인데요..?

이상하네. 

으르엏

2019.01.07 17:49:34
*.146.3.103

근대 글 보니간 관련사업에 몇억을 투자해서 2~3년안에 돈도 못벌고 겨우 백단위 있는거면 그냥 그 사업 망한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댓글써바요

참이상하다

2019.01.07 17:58:03
*.223.32.154

그렇죠... 몇년만에..
그것도 한푼도 없어서 겨우 75만원 줬다는데

그정도면 어떤 투자자가 믿고 투자를 할지...

으르엏

2019.01.07 18:00:21
*.146.3.103

어떤 투자자가 믿고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 사업이 망한거 아니에요 ``?

로빈제이

2019.01.07 18:06:27
*.235.103.78

시작부터 돈으로 으악을 지르고 시작한게 아니고

수입판매나 유통 혹은 제품 개발을 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사업의 대부분이 투자하고 2~3년

길게는 5~10년까지도 상당한 이익이 안나거나 그냥 직장인 월급받는 수준의 수입 혹은

잉여금 없이 그냥 제로 상태로 유지되는게 대부분의 현실 아닌가요?

사업을 시작해서 2~3년동안 사업하는 인프라에 투자를 안하고 상당한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거 자체도 문제인거예요

2~3년안에 투자금을 원금 혹은 거기에 덧붙여서 반환해준다는 말이 더 사기로 들리는데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1,2년 안에 원금보장 수익 이런걸로 사기치죠...


  

폭풍세수

2019.01.07 23:59:29
*.223.21.71

2~3억(지방의 적당한 아파트 가격)투자해서 2~3년안에 2~3억씩 수익 난다면 대한민국에 삼성같은 재벌 넘처나지 않을까요...


그거 가능하면 대부분 집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 집 처분해서 사업해서 몇년 굴리면 삼성같은 대기업 되었겟죠. 자영업이든, 벤처사업이든 이게 그런 셈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안랩의 v3도 국민 백신되었지만, 스타트업 초기엔 무척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Cool-보더

2019.01.07 18:06:51
*.226.28.254

초기 투자금이 2~3년내에 금방 회수되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본 벤처사업으로 볼때 스타팅 하고 물건 만드는시간만 계산해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부분인 제조업 기준으로 볼때 

제작 프로젝트 선정- >투자자 모집 ->  제작기계,기술 및 설비도입투자 , 판매시장 분석, 생산 플랜 및 시제품 제작

- >시장 피드백 및 보완 개선->양산-> 시장반응 피드백따라 후속조치 진행  

단계만 진행해도 2~3년 은 후딱 지나갑니다. 출시하자마자 미친듯이 날개돋힌듯 팔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양산 시설투자에 다시 이익금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궤도 안정화에 올라갈때까지 이익금 회수는 꽤 걸립니다.


쉽게 아이돌 시스템 생각하시면될듯하네요. 탑 아이돌들도 1등찍어도 초반엔 얼마 정산 못받는것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제외하고 초반에는 이익금을 조금씩 나눠주니까요.

연예 부분에서도 몇년간 정산못받았다 하는건 흔한일이지 않습니까? ㅎㅎ


이 건에서 윗분 두분의 가장큰 쟁점은 투자 계약서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이 지인들 사업하면서 항상 크게 터져나오는 부분인데 이부분 계약서로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많이 터집니다 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도 내 돈이 돌아오지 않는가 가 불만이고

투자받은 입장에서는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투자금을 달라고 하면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가 어려운 점이있죠. 

이부분은 돈이 관련되면 사람들이 예민해 지기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기가 십상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2019.01.07 18:22:51
*.36.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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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돈주고 아파트 샀다고 했지만 결국 투자식으로 아파트 넘겨 받은거임.

궁긔미

2019.01.07 18:38:02
*.111.19.145

아파트 대금 분명히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 공개 못한이유가 

구매한게 아니고 투자명목으로 그냥 넘겨받은것 이군요.

그냥궁금해요

2019.01.07 18:54:39
*.223.30.224

처음엔 심x님이 갈취했다고 글쓰셔서 저뿐만 아니라 문X님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뭔가 진짜로 투자했으면서 이러시는 거라면 심x님께 한표 던집니다.

저희톡방 여론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갈취한것이면 신고하면 그만인데 여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심x님은 아무렇지 않은듯 자기 하실것 하는것 보면 그것도 좀 뭔가 어리둥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에 그냥 깍아내리기 일뿐이라고 하고,

제가 볼땐 뭔가 있을것 같거든요.

투자한것인지 아닌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명쾌할것 같습니다.

노출광

2019.01.07 19:22:33
*.59.105.21

투자 받았다가 아니라, 돈 주고 샀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모순이 보이죠.) 

법정에 가야할 거 같아요.  

돈을 주고 샀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거 같아요.       

그것이알고싶다

2019.01.07 20:12:43
*.36.139.16

법적으로 받기 힘들것 같아서 헝글에 글 올린게 아닐까요?
문명님 글로만 봤을때는 현재 형편이 어려운것 같은데 다른사람 편의만 봐주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황소오빠야

2019.01.07 22:01:05
*.176.42.158

요즘은 무조건 공증이죠^^

가족사이.절친사이에도 머쓱한감은 있지만
그래도 공증 해두면 제일 깔끔합니다.

궁귀미

2019.01.07 22:42:49
*.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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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본글은 아파트로 투자를 받았다더니 투자를 받았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현금화를 시켜 자금으로 사용한것도 아닌것 같고 아파트는 그냥 받은건가

마이

2019.01.07 22:56:07
*.223.21.179

난 잘 살고 있다요.

스팬서

2019.01.08 00:08:39
*.143.7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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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오늘 집주인이 올린 글 그리고 열흘전 글과 합쳐서 보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게 아니라 집을 인수하고 집값을 투자금으로 지분 처리 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했는데 제대로 된 배당금도 없고 비젼도 안보이니 이런 마찰이 났겠죠.


먼저 집을 편취 하기 위해 투자를 유도 한 건 아닌지 증거를 모아보세요.

편취가 성립되면 형사사건입니다.  제 생각에 투자후에 일정 기간마다 주겠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하려면 투자자 로서 경영측의 과실 상계율을 정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를 위한 증거를 모으세요.


현재 상황은  앉아서 집 하나 날라가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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