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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조회 수 1070 추천 수 5 2020.05.14 15:18:20
뒤늦게나마 신고, 허가신청, 인증 득 하면
신고전, 사전, 무인증 상태의 행위는 적법판정 받는것이
우리나라 법령체계입니다 여러분
엮인글 :

콜지

2020.05.14 15:19:33
*.101.66.97

해당 내용 사실인가요?
소급 적용 안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낙타뒷발

2020.05.14 15:21:08
*.65.206.203

당연히 아님
저렇다고 주장하시는 분 한 분 계심

TrustMe

2020.05.14 15:22:18
*.33.164.91

판매자는 뒤늦게나마 받아서 당당하던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
그리고 판매자 글을보면
구매자도 아닌사람들은 대체 왜들그러는것인지. 우리나라 법체계는 제3자 고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사자 고소만 있어요.

콜지

2020.05.14 15:29:22
*.101.66.97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노땅보드

2020.05.14 15:36:11
*.13.103.100

추천
1
비추천
0

1.  고소는 당사자 , 고발은 제3자입니다.

     제3자 고발이라는 개념이 없다는게 무슨뜻인가요?

 

2.  법은 소급적용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거가 있는건가요?

 

 

Cool-보더

2020.05.14 15:41:06
*.226.28.254

글쓴이 분은 반어법 이신듯 합니다.

노땅보드

2020.05.14 15:55:46
*.13.103.100

헉..댓글까지 있길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즘 법상식에 반하는 일이 많아서 욱했네요.

낙타뒷발

2020.05.14 16:09:02
*.65.206.203

댓글 보면 반어법 아니라고 봅니다

TrustMe

2020.05.14 16:27:10
*.243.13.160

판매자의 댓글이 명백한 근거아니겠습니까 ㅎㅎㅎ

ㅣ천지호ㅣ

2020.05.14 16:35:39
*.203.62.28

ㅋㅋㅋ~~ 지난주 무면허 운전하고... 오늘 면허땃으니

지난주 무면허는 면허 취득 소급적용되서 문제 없다는것과 같은거죠~~~

 

동네 초딩도 요즘은 그런걸로 안속는데... 이상한 논리로 당당하시니..참....ㅋㅋㅋ

1740j

2020.05.14 18:16:40
*.38.149.107

아아...

심훈Film

2020.05.14 18:34:26
*.144.181.85

어떻게 뒤늦게 나마 수습하느냐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왜 불가능 할거라고만 생각 하시나요.

TrustMe

2020.05.15 06:21:33
*.199.158.106

뒤늦게나마 수습 가능하죠 암요 파워당당하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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