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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 10년째 보고 있는 이슈 '천안함 재판'

'북한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정부결론을 부정하고, '좌초론'을 주장한 신상철씨가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도 오네요. ㅎㅎㅎ 이래저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조중동 발 '문재인 독재정권 사법부마저 장악! '이라는 기사가 곧 뜰 듯...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0년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해 국방부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 국방부장관 등 군관계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엮인글 :

제푸

2020.10.06 16:31:18
*.235.3.248

재판 결과가 폭침이 아니고 좌초라고 규정한것도 아니고,
좌초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유죄로 볼수 없다,, 아닌가요??

빙보링

2020.10.06 16:41:48
*.62.169.33

맞습니다. 천안한 사고가 폭침이었나 좌초였나 하는 문제는 이번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떠한 의견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이해가 가는 판결입니다.

SG_Mao

2020.10.06 16:41:14
*.56.124.124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 있지만.....

결국 폭침이 아니라 좌초가 맞다는 의미의 판결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조차 "북한의 소행이 맞다"고 했는디...

DAFTPUNK

2020.10.06 16:43:58
*.33.165.155

그냥 주장일뿐 죄는 아니다 정도

취향

2020.10.06 16:54:21
*.212.31.189

음... 정치성일 수 밖에 없는 글이라... 자제를...^^

무주기린

2020.10.06 16:55:07
*.39.161.231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면 개천절 집회를 허가 해줬을리가

영원의아침

2020.10.06 17:14:28
*.39.151.34

주장하는게 죄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김어준씨의 세월호 앵커설 같은것도 걸고 넘어가면 유죄 나와야하는...

O2-1

2020.10.06 17:21:36
*.39.151.150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정치글로 과열되면 안 되기에, 글만 퍼 올리고 갑니다 ^^

덜~잊혀진

2020.10.09 17:20:06
*.166.247.110

벌써 10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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