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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합의가 안됬는데 벌금 150만이면 끝나는 건가요 ?

아니면 저 비발디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Ellumi

2022.01.03 18:18:28
*.86.126.63

잘못알고 있는거 아닐까요?
150만원 내고 끝이면 폭력쓰고 돈 물어준다는 사람 천지일듯요.
찾아보니 징역 2년이나 벌금 500까지인거 같긴한데...

♥마테호른

2022.01.03 19:46:10
*.235.14.77

말도 안돼는 궤변이였군요

웰팍셔틀러

2022.01.03 18:22:48
*.106.116.81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렇게 말한 경우 계획적인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테호른

2022.01.03 19:47:35
*.235.14.77

링크 들어가 보니 반성문 엄청 써대야 감형이구
그렇지 않으면 형량이 만만치 않군요

붉은표범

2022.01.03 18:25:58
*.51.77.45

쩝... 입을 턴 댓가

♥마테호른

2022.01.03 19:50:41
*.235.14.77

저 말 때문에 협박폭행죄까지 플러스++

14년째낙엽중!!

2022.01.03 18:32:31
*.70.58.147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에 피해자가 전치 3주 이내로 나오면 저 벌금정도 나옵니다

♥마테호른

2022.01.03 19:49:35
*.235.14.77

우발적이지 않고 전치3주는 더 나올텐데 ... 쯔쯔

RukA

2022.01.03 20:20:49
*.251.128.109

타..탑승! 멱살만 잡아도 벌금 70만원 나오는데 영상 속 폭행은 합의 안하면 구치소까지도 가능하지 싶어요

150은.. 

눈꽃마을

2022.01.03 21:45:09
*.38.84.175

초범은 그렇겠죠....
재범은 더 높고
저런 말을내뱉은걸 판사,검사가 알면
더 빡치겠죠....ㅡ.ㅡ

sia.sia

2022.01.03 22:21:40
*.39.250.111

대명이란곳이 홍천에선 아마 힘이 엄청 강할껄요..

샵 사장님도 장사하려면 또 어쩔수 없는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큰일이 아니게 될수도...

고고나죠

2022.01.03 22:54:34
*.154.239.18

방문계획 짜던중이였는데,

초법적인 운영이라니..... 실망해서 취소했네요.

내가 던지는 작은 돌맹이 하나가 파문이 되어 큰파도가 되고,

폭력적인 운영에 대한 댓가를 치루길 바래봅니다.

보더람쥐

2022.01.04 18:28:56
*.248.20.57

저거 위험한게 잘못하다 형사로 벌금이나 집유 받는 순간
민사에서도 불리합니다 단지 그걸로 변호사 쓰고 재판하고
하는게 힘드니 그냥 적당이 합의하는거죠 tv 범죄자들이 맨날 반성문 쓰고 합의했다 죄송하다하는게 괜이 하는게 아닐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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