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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셜

조회 수 3681 추천 수 29 2022.11.16 14:48:21
이제품은 일본산이냐 중국산이야 오스트리아산이냐는

중요한게아니고 디자인을 중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ㅋㅋ 추가증거도읍고 최종변론도 역시나 1심 최종변론에서

1심판사님이 지적한내용 돌려까기중

근데 원산지 증명서는 없음
엮인글 :

칼2쑤마

2022.11.16 14:55:04
*.152.70.171

가끔 추가증거도 없이 항소하여 시간만끌고 1심내용만 반복하면
판사가 검사가 요청한 형량보다 더 얹는경우가 있던데...

동구밖오리

2022.11.16 14:56:07
*.226.207.107

1월 13일 선고

후기는 집에가서

웰팍셔틀러

2022.11.16 22:21:33
*.112.59.88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가능하고 검사도 같이 항소 했을때만 더 얹는게 가능해요

 

칼2쑤마

2022.11.16 14:57:33
*.152.70.171

수고하셨습니다.

뀨로롱

2022.11.16 15:14:48
*.140.206.116

선고에서 이기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상만 하나요?

동구밖오리

2022.11.16 15:18:46
*.226.207.107

1심 선고전날 고소인들에게 돈소매넣기했고

벌금1500선고인데 모 이제 무죄주장인데

1심 증거들이너무 빼박이라...

근데 추가증거도읍고

1심내내 오스트리아산이 일본산보다 더좋은거다 난리치다..

이제와서 원산지중요한게 아니고 디자인이 중점인제품이다. ㅋㅋㅋㅋ

모 시즌 한창일때 나라에서 인정한 사기꾼 대겟죠모

뀨로롱

2022.11.16 15:25:22
*.140.206.116

결과 나오면 다시는 그런일이 없으려나요? 빼박정도의 증거들이고 항소에서도 충분한 변론이 아닌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눈감고항소 건듯한 느낌인데 ....

제품에 원산지로 다투다 이젠 원산지가 중요한게 아니다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음........  전 이해가 안되네요 물건 구입하면서 원산지불분명한 제품이 흔한가;;;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원산지 때매  제품 선택 하기도 하는데... 암튼 화이팅입니다.~

깨알글씨

2022.11.16 15:24:21
*.38.18.232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시간끌기 한거네요

Lumen

2022.11.16 15:45:01
*.235.14.120

이런제품을 창피해서 어떻게 들고 다니지?

SG_Mao

2022.11.16 15:59:55
*.39.241.156

최종 선고에서 원산지를 속인게 확정되면 이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동구밖오리

2022.11.16 16:08:01
*.36.131.243

일단 고소하신분들은 1심선고 전날 소매넣기 입금공격받으심

고소참여안하신분들은 판결문 가지고 소송하셔야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11.16 17:16:33
*.7.28.169

그거 각서이행은 했나요?
모여서 뭐 쓰고 지장 찍고 하지 않았어요?
유투브찍고?? 하긴 물어보는 저도 웃긴게 했을리도 없어 보임.

buffy55

2022.11.16 17:41:22
*.235.12.140

다음은 민사로 금융치료!!!

Cool-보더

2022.11.16 17:42:33
*.100.180.58

디자인이 중점이면....성능은 중요하지 않다는건가?,,,,그냥 이쁜디자인 렌탈덱에씌우고 비싸게 팔면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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