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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과 대학 교수인 고교 절친의 얘기 임다..
" 일본에선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 된다네요..
일본서는 술 조심 해야 겠어요..ㅜㅜ ^^
2023.08.17 17:05:08 *.253.82.243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의사무능력상태라며 감형이 되죠 웃기죠
2023.08.17 17:10:30 *.30.118.207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2023.08.18 00:12:03 *.234.195.52
2023.08.18 01:07:19 *.101.197.134
2023.08.18 08:53:09 *.122.242.65
만취상태의 판사가 판결했음 좋겠네요.
심신미약자들은 심신미약 판사가 판결하고.
묻지마 범행범들은 돌림판이나 제비뽑기로 묻지마 판결 때리고...
2023.08.18 09:21:59 *.104.11.106
저도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라는데 동의하지만 음주범죄는 진짜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8 10:25:42 *.117.179.195
언제나 술마시고는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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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의사무능력상태라며 감형이 되죠 웃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