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가져 온거 읽어 봐도 뭐,..

사설 강사가 자기 입맛에 맞춰 만든 주장 그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만 보이고..

그와중에 댓글에 국민의 자유권 이며 교육권 들먹이는 사람이 나오지 않나 허허허..

자유와 방종의 의미를 모르나..

1.불법사설강습에 대한 단어적 의미.

사람들은 법 이라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은 물론이고, 민법, 상법, 형법, 조례, 운영규정 전반을 법 이라는 틀로 이야기 하는 경향이 높음.

그런 이유로 불법 강습 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위반 이라는 단어적 해석만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무허가 사설 강습을 하려는자 및 찬성 하는 자들의 "법률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는대 뭔 상관이냐!!" 라는 주장인대.

전형적인 타인의 이익을 침해 하려는 자들의 말꼬리 잡기식 주장이라고 생각함.

이런 자들 특징이 말문 막히면 인유,비유법등에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며 주제를 벗어 나려고 함.

2_1. 그 좋아 하는 법률적 해석.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아래 댓글에 누군가 국유지에서 국민이 교육을 받겠다는대 뭔 지랄이냐!!같은 이야기 하는 삶도 있던대..

응. 아니야~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것 이라면 모를까, 수익을 위한 영리 목적은 엄연히, 엄격하게 금지 하고 있음.

즉, 국유지라고 해서 국민 누구나 들어가서 영리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냥 개 헛소리.

그렇게 따지면 국유지에 들어가서 도토리 줒어 오는건 왜 처벌함? 아 국민이 국가 땅에 가서 도토리좀 줒어 올 수 있지!!

기본적으로 스키장내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지, 국유림 이며, 산지관리법에 의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권리, 관리권한 및 수익행위를 스키장이 허가 및 위임받아이용 하는것임.

즉, 해당 토지내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외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보수, 제제 역시 가능함.

해당 논문 및 무허가 사설 강사자들의 주장 하는 법률로 덤벼들어도, 그들의 강습 행위는 강사 및 강습생 사익에 의한 행위지 만인이 스키를 배울수 있는 자유및 교육의 권리를 침해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체 스키스쿨 및 스키장의 허가를 받은 외부사설스키 강습 을 받을수 있기 때문임.

그들이 말하는 자유권 및 교육권의 침해를 주장 하려면 스키장의 무상 강습에 대한 제제를 했을때 주장 하는것이 옳음.

3. 스키장의 영업장내 타인의 강습에 대한 제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인가?

법이나 규제는 어려워 보여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굴러 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규제 대상이 되려면 "나 말고 다른놈은 안되!" 수준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할정도가 되야함.

그런의미에서 지금의 스키장내 강습 실태를 보자면.

1. 무상강습 : 허가 사항도 아니고, 적발하기도 힘들고, 적발을 하지 않는게 영업에 유리함.

물론, 강습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리조트가 책임지지 않음.

2. 유상 강습: 스키장 자체적인 스키스쿨 을 운영 하고, 관리 하고 있으며, 외부 강습인원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 해주는 사항임.

여기서 허가조건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면 독점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내 스키장이 외부 스키강사에게 빕을 내주는것으로 봐서 지나친 제한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음.

죄소한의 안전장치(강사의 지도자 자격유무,강사와 강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및 보상방안 수립=보험가입)같은 것만 된다면 빕을 제한 할 이유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확인 을 하기 때문에 허가 받은 강습중 사고가 발생한것에 대해 리조트(자체스키스쿨 한정) 및 강습자(외부강습한정)가 사고의 책임및 보상을 할 수 있음.

즉,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이상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으로 제제를 가하는것에 대해 리조트측에 반론을 할 수 없음.

결론.

유료사설강습 찬성 및 리조트의 사설 강습 금지에 반발 하시는 분들.

불법이니 규정위반이니 따지기 전에..

스스로 강습 및 강습생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 및 처리방안등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지 진지하게 고민 해보고 계신지?

단순히 내가 멋있게 타고, 잘타고, 나를 빨아 주는 강습생들이 돈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 국영수 과외 수업 하는 것 마냥 강습을 하면서, 강습생이 울타리 처박고 다치거나, 발못 무릎 돌아가서 다치면 그건 강습생이 잘못한거라며 강습생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부터 해보십쇼.

강습생들 역시 강사가 만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자격 요건이 갖추어 져있는지 면밀히 검토 해야 함. 무자격, 무허가 강사와 강습중 사고가 나면 결국 본인이 다 떠않아야 하고, 영리목적행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 손해,실손,건강 보험금청구 역시 엄연히 보험사기 라는점을 잊지 말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