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해결하고자 실시한 유연근무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낙태단속강화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유연근무제 및 낙태단속강화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이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에게 필요한 건 생색내기식, 주먹구구식,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퍼플잡은 꼼수"

이들은 유연근무제(퍼플잡 Purple job) 도입과 관련해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제를 또 도입한다는 것은 실업률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의 일자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경력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단절이 되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일터에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육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가 요구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복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규직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의 몸 권력에 이용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여성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고, 보육을 강조하며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유연근무제나 낙태 단속 강화 등은 여성의 몸을 권력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20대 여성은 취직조차 못하고 있고, 30대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일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는데다 40~50대 여성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자리에 일하고 있다”며 “여성들에겐 또다시 절망을 안겨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사진=이은영 기자)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 단속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감히 어떤 누가 강요할 수 있단 말이냐”며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미혼모의 아이의 아빠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의 이유를 모르는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라며 “여성이 필요한 건 책임감 없는 남성이 아니라 경제적 권리와 복지, 성평등”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은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길 곳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낙태를 결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 권리 찾는 날

최 여성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태단속강화 등 주먹구구식 문제해결이 아닌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2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악한 여성의 현실을 알려내고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한 한시적 모임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등 12개 제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동기획단은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Day’ 행사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제기하고 현실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Day’ 행사에서는 특히 청소용역, 서비스, 농민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

오는 6일에는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여성대회를 개최, '후퇴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를 집중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산강요와 낙태단속 강화를 반대하고 올해 공공부문부터 도입될 유연근무제에 대한 1만인 반대 선언운동도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