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름 넣다가 깜짝 놀랐네요.

얼마전까지 정부에서 기름값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조금씩 넣고 있었는데...ㅡㅡ;

정부에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기름값에 대한 세금이 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애써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답합도 묵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추징금으로 세금을 더 걷을수 있으니깐요.

대안이 없을까요?

무지한 사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로 하지말고 고정금액으로 세금을 책정한다면 유가의 증감이 완화되지 않을까요. 현재 %로 세금을 적용하면 인상이든 인하든 국제유가 기준으로 2배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식의 정책은 불가능 한 것일까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보죠.

세금 비율이 복잡해서 그냥 50%로 가정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휘발류값 / 출고가 / 세금     고정세금시(750원) / 차액
   1,500  /   750    / 750  ---- 1,500                /   0
   1,600  /   800    / 800  ---- 1,550               /   50
   1,700  /   850    / 850  ---- 1,600               / 100
   1,800  /   900    / 900  ---- 1,650               / 150
   1,900  /   950    / 950  ---- 1,700               / 200
   2,000  / 1,000   /1,000 ---- 1,750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