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실질적인 자본주의 사회로의 체제를 구축하던 시절 소위 말하는 '노상강도 귀족'이 활개를 치던 시절 미국 연방정부는 갑작스레 사문화 되어 있었던 반독점법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당황한 그 당시 미국의 중앙 은행과도 같은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J.P Morgan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이 사안에 대해 딜을 할려고 하였다.

J.P Morgan은 대통령에게 정중하면서도 은밀하게 의중을 떠본다.


J.P Morgan :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정부 사람을 우리쪽으로 보내서 고치게 하는건 어떨까요?

Theodore Roosevelt(대통령) : 그렇게는 않됩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해 주었다.

Philander Knox(법무부장관) : 우리는 그것을 고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멈출려고 합니다.


1902년 늦은 2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화이다. 이것이 소위 '노상강도 귀족'들이 온 세상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 하는것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후 미국 연방 정부는 자본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환율 방어질 하는것이 자본 시장 개입으로 착각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따름) 중재자 역할을 하여 자본주의에서는 적극적인 통제만이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토대임을 깨닭게 된 놀라운 사건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성향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것은 이때의 결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흉폭한 범죄자는 경제사범이다. 바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체제 전복 사범 아닌가? 21세기가 되어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세금한푼없는 자본의 대물림이 지속되는한, 수십 수백명이 자살하고 수천 수만명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 경제 사범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라 말할 자격이 없다.


분식회계라는 죄목만으로 초거대 회사가 파산하고 이를 조장한 초거대 회계법인이 공중분해되고 최고 경영자들이 형사 소추되어 평생토록 밖으로 나올수 없도록 만드는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우리는 왜 최악의 범죄자 1순위로 올라야할 세금 포탈범이 21세기에도 장관질을 해먹는 후진국에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