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위조도장 진위여부판단?

조회 수 1180 추천 수 0 2011.06.17 10:40:43

미친넘이 제 여친도장을 위조해서 계약서에 찍어놓고 가압류걸어버렸습니다

 

일단 가압류및 공사대금에 관한 재판중이어서 계약서 도대체 어떤 도장이 찍혀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질문1.

제여친의 인감도장을 위조했다면 이게 위조한건지 어떻게 증명해낼수 있을까요?

 

질문2.

이세퀴가 인감도장을 위조한게 아니라 동네 도장가게가서 대충 도장 하나 파와서 찍은거라면

대충 하나 파와서 찍은 도장이 여친것이 아니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해낼수 있을까요?

여친이 내 도장이 아니라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찍은놈이 이게 여친도장이 맞다는걸 증명해야 하나요?

 

질문3.

사문서 위조는 형사고발이죠? 민사 아니라서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경찰과 검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질문4.

고소장만들때 돈든다고 하는데 왜 드나요?

 

질문5.

이세퀴 사문서 위조로 콩밥먹이고 싶은데

그동안 여친이 손해본 금전적인거 정신적인것이 콩밥가지고는 안찹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약간의 벌금형이나 잠시 캠핑갔다오는 느낌으로 교도소 갔다올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안하는 조건으로 돈이나 그밖에 기타의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법에 걸리나요?

엮인글 :

341

2011.06.17 10:45:29
*.249.8.13

인감증명서 떼다가 서류에 찍혀진 도장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는 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게다가 본인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단지 도장만 가지고 온 타인과 계약이던 머던 했다면 다 무효이지요.

 

맨끝 질문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님도 고소당할 수도...

도장위조

2011.06.17 10:54:52
*.96.172.3

다시 질문이요~

 

가짜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그에 대해서 제 여친이 아무런 댓구도 없이(암묵적인 승인이겠죠)그 내용증명을 무시했다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봐야 하나요?

 

그래서 그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건가요?

341

2011.06.17 11:09:32
*.249.8.13

앞뒤 정황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서류를 상대방이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줄 뿐이지,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해주진 않습니다.

도장위조

2011.06.17 12:52:53
*.96.172.3

감사합니다~~ ^^

스닉 

2011.06.17 13:51:02
*.15.154.29

윗분 말씀처럼 내용증명은 참조할 뿐 법적효력이 없고, 도장 위조는 인감증명서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인감증명서는 누가 발급했나요? 본인? 대리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974
10443 이게 자게에 올릴글인진 모르지만.. 독립영화 or 영상용카메라 관심있는분들? 몰라유 2011-06-17 546
10442 어느학교가 더 쎄나요? [37] ㅜㅜㅜㅜ 2011-06-17 2020
10441 오메가 vs. 롤렉스 [16] 예비 2011-06-17 8073
10440 자전거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3] 잔차입문 2011-06-17 554
10439 카풀같이 하자는 직장상사 떼어놓기 [23] 카풀 2011-06-17 2985
10438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5] 선영꼬 2011-06-17 873
10437 출국정지 신청 [2] 켁.. 2011-06-17 933
10436 맞벌이 세후 8500이면 상위 10프로인가요? [17] 2011-06-17 2500
10435 강동쪽에 광택 잘 하는곳 있나요? [1] 에쎔이 2011-06-17 542
10434 부동산관련 질문 (1,000만원 날리게 생겼네요..ㅠ.ㅠ) [12] 4442 2011-06-17 1848
10433 증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1] 유부동 2011-06-17 442
10432 자동차 리스 만료 [2] 2011-06-17 1174
10431 중고차구입질문요 [3] 열폭 2011-06-17 523
10430 여자사람의 남자사람 선택의 기준(조건)? [9] 총각 어디가? 2011-06-17 1080
» 위조도장 진위여부판단? [5] 도장위조 2011-06-17 1180
10428 면티셔츠 빨아도 안줄게 하는 방법? 드라이? [7] 즈타 2011-06-17 3090
10427 자동차에 구입에 대해 도움좀 주세요 [10] 차량 2011-06-17 591
10426 컴퓨터 소음이 너무 크네요 ㅜㅠ file [8] 숑나간다 2011-06-17 513
10425 급급급 스트라이더 구매하신분 도움좀.. [4] 라이더 2011-06-17 595
10424 컴퓨터가 이상해요.ㅠㅠ [6] 세르난데 2011-06-17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