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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게시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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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A |
2017-08-17 |
6906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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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역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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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꽁 |
2011-07-21 |
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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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걸 잊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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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투 |
2011-07-21 |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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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과천시는 구린내 나는 공청회를 때려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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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
2011-07-21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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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민족정론지 딴지일보 접속 불가에 대한 총수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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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
2011-07-21 |
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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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장교 6명 이등병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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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글이 |
2011-07-21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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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과 실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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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ㄹㄱ |
2011-07-21 |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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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더니 아들 사람됐다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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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샤 |
2011-07-21 |
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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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펌)파워블로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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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닉 |
2011-07-21 |
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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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1 |
한국남자 여자 가방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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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장 |
2011-07-21 |
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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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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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장 |
2011-07-21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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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역 귀신 (네이놈 실시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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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 |
2011-07-21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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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방에 다녀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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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나간다 |
2011-07-21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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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노간지 보다가 생각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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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보드 |
2011-07-21 |
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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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과일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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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잡자 |
2011-07-21 |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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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간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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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201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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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동성애자가 맘에 안드는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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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
2011-07-21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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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rk Knight Ris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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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 1~... |
2011-07-21 |
5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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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때 ‘10% 위약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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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1-07-21 |
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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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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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Generation |
2011-07-21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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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흥업소에 다니는 21살 아가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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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 |
2011-07-21 |
1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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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됬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관행을
임대차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네요...
계약금 주고 계약금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선택해야 하는 일은 줄어 들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특히..집이 잘 안나가는..) 계약을 담보할 만한게 없어 진듯 합니다.
요즘 전세 물건이 너무 없어..임차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집을 구하고 그마저도 없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요즘 분의기로 봐선... 괜찮은 판결 같네요..
이판결로..전세값이 좀 떨어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반대로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
너도나도.. 일단..계약금 부터 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더 올릴려고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 판단이 안서는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