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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잘아시는분...ㅠㅠ

조회 수 442 추천 수 0 2011.08.23 15:44:53
억울해여 *.14.105.101

2년전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서 상대방이 저에게 홧김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출동,....음주측정 거부하면 벌금이 더세며 자동 면허취소라고 하길래 불었습니다..

저는 절대 음주운전은 안했다라고 밝힘..

2~3차례 조사 더받고...

6개월뒤 경찰청에서(행정적으로)면허취소 하였습니다(법원에서는 벌금 안나옴)

--->이때는 학생이었고 시간도 많이 없어서 행정심판소송인가?? 서류내고 기각되었습니다..

1년뒤 면허따고 운전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우편이 왔네요.

예전 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처리 되었다고...ㅠㅠ

=========================================================

아놔...그동안 마음앓이 했던거랑 이리저리 속상했던거 생각하니 ㅠㅠ

법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을까여?

 

면허다시따고 취소기간동안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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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y

2011.08.23 17:19:12
*.165.73.1

법률 공단에 문의해 보시던지

네이휑 지식인에 올려서 전문가 답변 기다려보세요.

파라다이스

2011.10.13 11:26:53
*.209.102.184

보상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행정상 오류라고해도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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