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용 전 합참의장이 ‘참모총장이 작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번 국방개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각 군 총장의 군정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구조를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각 군 참모총장도 작전권(군령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열거하였는데, 이는 육군의 기본교리인 ‘지상작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상작전’ 12가지 원칙 중 8원칙인 통일의 원칙을 보면 ‘부대 전투력의
분산적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통일과
노력의 통일이 이뤄져야 하고, 한 부대의 지휘권을 단일한 지휘관에
부여함으로써 이뤄진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군정권과 군령권의 분리는 군의 기본교리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현행 제도로는 육·해·공군의 통합
전투력 발휘가 미흡하여 반드시 국방개혁을 통한 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전은 다양한 전력 요소를 동시에 하나의 전장에 투입해 전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 지휘관(합참의장)의
합동 통제가 가능하고 동시에 각급 지휘관(참모총장)이 현장에서 빠르게
작전 결심할 수 있는 지휘통일의 일원화는 필히 갖춰져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2015년으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갈 길이 먼 국방개혁! 하루빨리 국회 동의를 거쳐
처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