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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준강간?

조회 수 797 추천 수 0 2011.10.14 20:22:58
치과싫어 *.252.175.219

삽이바이 된거면 강간이지 형량 낮추려는 꼼수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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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2011.10.14 20:37:30
*.46.39.199

아무것도 모르고 쓰셔서 부끄럽겠어요.....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

심실상실&항거불능상태 이용해서 간음하면 준강간죄

강간죄보다 약해서 준강간죄가 아니라 개념이 다른겁니다.....형량은 동일

건대사건은 후자니깐 준강간죄



피해자가 법률 잘 모르고 둘중 한명한테 고소 취하했다가 둘다 취소되어서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했다네요......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포커스를 잘못두고 계신듯ㅋㅋ

아도라쏘

2011.10.15 02:58:58
*.186.72.178

")정답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법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피해자의 대처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물론 피해자 말에 근거한 사실을 토대로하면
사건 담당 형사등도 참 재수없지만요

낙초

2011.10.15 03:31:54
*.202.66.63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단어들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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