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글 수 224,087

건대 준강간?

조회 수 809 추천 수 0 2011.10.14 20:22:58
치과싫어 *.252.175.219

삽이바이 된거면 강간이지 형량 낮추려는 꼼수같아요

이 게시물을
엮인글 :
수정... 삭제 목록

으악

2011.10.14 20:37:30
*.46.39.199

아무것도 모르고 쓰셔서 부끄럽겠어요.....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

심실상실&항거불능상태 이용해서 간음하면 준강간죄

강간죄보다 약해서 준강간죄가 아니라 개념이 다른겁니다.....형량은 동일

건대사건은 후자니깐 준강간죄



피해자가 법률 잘 모르고 둘중 한명한테 고소 취하했다가 둘다 취소되어서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했다네요......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포커스를 잘못두고 계신듯ㅋㅋ

아도라쏘

2011.10.15 02:58:58
*.186.72.178

")정답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법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피해자의 대처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물론 피해자 말에 근거한 사실을 토대로하면
사건 담당 형사등도 참 재수없지만요

낙초

2011.10.15 03:31:54
*.202.66.63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단어들이네요 ㅋ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3] Rider 2017-03-14 43 315912
30587 내일 방송에 나올지도 ㅎㅎ [1] 유령보드 2011-10-15   536
30586 오늘 인천 벙개치면 나올려나?ㅜㅜ [7] 깐따삐야 BOY 2011-10-15   407
30585 오픈이 얼마안남았네요.. [8] 안산은포리 2011-10-15   708
30584 대박 안보면 후회 [9] 왕서방- 2011-10-15   747
30583 ..) 안봐도 광고인줄 알겠어요~~ [2] 드리프트턴 2011-10-15   373
30582 아나!!! 노래방기계 하나가 소리가 안나내요. ㅡㅅㅡ* [8] 드리프트턴 2011-10-15   866
30581 아이폰 오늘 업글 했어요,,,,,역쉬나.... [5] 홍C 2011-10-15   721
30580 야간반분들에게 큰웃음드리기 도전! [9] 유령보드 2011-10-15   713
30579 슈스케 초대가수 울랄세션 [5] 아이유랑소... 2011-10-15   992
30578 고글 뽐뿌가 한방에 엄한데로 가는군요 ㅋ [10] 조조맹덕 2011-10-15   920
30577 투개월................. [4] JAYCH 2011-10-15   1064
30576 간만에 불타는 금요일 새벽반 출췍 한번 합니다!!!!ㅋ [23] 응급실 2011-10-15   342
30575 슈스케 하네용 ㅋㅋㅋ [6] 역엣지보딩 2011-10-14   583
30574 비 입대현장 방송을 보고 알게된 한 가지 새로운 사실 [6] 제임스보드_... 2011-10-14   950
30573 TEAM ASKY 로서...저의 이상형을!!!!! [9] 리틀 피플 2011-10-14   526
30572 회사일.... 우울증 걸리겠어요 [12] 티탄(걍타이탄) 2011-10-14   524
30571 (이벤트) 비오는 금요일 야간반을 위한 딱 20분이벤트 입니다.. file [97] Bito 2011-10-14 1 692
30570 딸 이름 투표 부탁 드립니다. [37] 1%의법칙 2011-10-14   759
30569 겨울이 왜이리 안오나요~ [9] 뿌르옴므 2011-10-14   388
30568 일반인과 헝글인의 차이.. [26] IN_대명 2011-10-14   1098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