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글 수 224,071

건대 준강간?

조회 수 809 추천 수 0 2011.10.14 20:22:58
치과싫어 *.252.175.219

삽이바이 된거면 강간이지 형량 낮추려는 꼼수같아요

이 게시물을
엮인글 :
수정... 삭제 목록

으악

2011.10.14 20:37:30
*.46.39.199

아무것도 모르고 쓰셔서 부끄럽겠어요.....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강간죄

심실상실&항거불능상태 이용해서 간음하면 준강간죄

강간죄보다 약해서 준강간죄가 아니라 개념이 다른겁니다.....형량은 동일

건대사건은 후자니깐 준강간죄



피해자가 법률 잘 모르고 둘중 한명한테 고소 취하했다가 둘다 취소되어서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했다네요......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포커스를 잘못두고 계신듯ㅋㅋ

아도라쏘

2011.10.15 02:58:58
*.186.72.178

")정답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법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피해자의 대처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물론 피해자 말에 근거한 사실을 토대로하면
사건 담당 형사등도 참 재수없지만요

낙초

2011.10.15 03:31:54
*.202.66.63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운 단어들이네요 ㅋ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3] Rider 2017-03-14 43 316026
30551 온라인게임 리니지 오늘 완전 정리했네요 [17] 술고래입니다 2011-10-14   868
30550 데크 보내드릴께요^^ [7] 슬롭꽈당냐옹 2011-10-14   738
30549 빅필드락페스티발.. 가실분? [2] 꼬마 카푸치노♡ 2011-10-14   353
30548 시즌준비하기란 대학생은 힘들군요..ㅜㅜ [44] 놓지마정신줄 2011-10-14   931
30547 갑자기 생각나서 적는 스타의 추억 [7] striker 2011-10-14 2 522
30546 뉴스쿨장비~ [17] 자빠링본좌 2011-10-14   1184
30545 대명에서 타시는분 있으신가요~? [1] DEADPOET 2011-10-14   545
30544 스타일.. file [11] 감기약 2011-10-14   841
30543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란... [3] sangcomsnow 2011-10-14   628
30542 오늘은 좀 쎄다! [20] 요이땅 2011-10-14   1059
30541 기묻에 또 테러가 왔군요. [2] Zety 2011-10-14   539
30540 거참... 오클리는 시즌이 갈수록 렌즈가 극단적이 되네요. [3] 조조맹덕 2011-10-14   922
30539 현대성우 시즌권 G마켓에 나왔네요.. file [5] angelnick 2011-10-14   1100
30538 아이 XX 게시글 누구여 [1] 111 2011-10-14   474
30537 테러 쩐다 [2] 럭셜보더 2011-10-14   435
30536 쇼군가서 그냥 부츠 집어왔네요;; [6] 폭주GTO 2011-10-14   1021
30535 전쟁같은 플옵 예매 [2] Mighty 2011-10-14   423
30534 왜 소개팅은... [13] 환타_ 2011-10-14   867
30533 stepchild 데크 ㄱㄱㄱㄱㅆ [4] 호호 2011-10-14   435
30532 성우 캐비넷을 목빠지게 기다리다가 그냥 끄적.... file [6] 부왁부왁 2011-10-14   1201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