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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박원순 후보가 어떻게 되버려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시장에 당선되서라도 구속되면
시장임무하기전에 수사부터 받게되나요? 임무하지도 못하고 몇개월동안 수사만 받으러 다니는건가요?
만약에 대통령이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곽교육감은 언제 나오시는건가요? 계속 구속수사하는건가요?
재판 끝날때까지?? 재판 하루 이틀 하는것도 아닌데??
2011.10.25 16:45:25 *.142.192.8
법원에 의해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직무정지가 되버리죠.
준놈이 받은놈과 같이 빵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비리를 폭로한 모 회장과 모 차관은 불구속 상태죠.
모회장만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있는듯.
곽교육감은 아마도 정권이 야당쪽으로 바뀌어야 구속에서 풀려날것 같습니다. 재판기일을 2-3년 끌 수도 있거든요.
말그대로 식물교육감이죠.
박원순 후보도 그렇게 된다면 식물시장이 됩니다.
시장이지만 창살에 갇혀 직권이 없는 시장.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이란 것은 행정직을 아우르는 수반입니다. 즉 5년임기의 공무원이죠.
대통령도 구속 당하면 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직권이 다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이양을 받는거죠.
2011.10.25 16:49:26 *.188.149.56
대통령은 면책권이 있습니다. 임기중에 구속수사및 구속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2011.10.25 17:47:13 *.142.192.8
그 면책은 확증이 없는한 입니다. 확증이 있으면 현행범으로 구속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버틴다면 국회서 탄핵을 받겠지요.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아닙니다.
검찰이 대통령과 아삼육이 되는 나라라라면 모를까요.
2011.10.25 18:24:36 *.137.174.103
아삼륙이라...지금이 딱이네요...
법원에 의해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직무정지가 되버리죠.
준놈이 받은놈과 같이 빵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비리를 폭로한 모 회장과 모 차관은 불구속 상태죠.
모회장만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있는듯.
곽교육감은 아마도 정권이 야당쪽으로 바뀌어야 구속에서 풀려날것 같습니다. 재판기일을 2-3년 끌 수도 있거든요.
말그대로 식물교육감이죠.
박원순 후보도 그렇게 된다면 식물시장이 됩니다.
시장이지만 창살에 갇혀 직권이 없는 시장.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이란 것은 행정직을 아우르는 수반입니다. 즉 5년임기의 공무원이죠.
대통령도 구속 당하면 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직권이 다 사라지고 국무총리가 이양을 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