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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살인 vs 교사방치

조회 수 1564 추천 수 1 2018.06.22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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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속았다? 살인, 강간해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7654_2892.html


- 박 변호사는 13년차 변호사이지만 의사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의사 면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의료 사고 사건을 처음 맡았을 무렵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에만 급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과 관련해 다른 변호사와 얘기하면서 '어? 변호사법과 의사법이 많이 다르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한마디로 의사는 살인, 강간, 강제 추행, 배임, 절도, 강도,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러도 의사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밖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알몸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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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1. 직위해제를 당하고

2. 10년 동안 취업제한

3, 벌금 800 만원


 



초등생 고속도로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벌금 800만원

2018-05-18 13:41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습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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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글 :

EX_Rider_후니

2018.06.22 13:32:41
*.223.17.197

의사법인지 의료법인지 손 많이 봐야죠...

다크호스s

2018.06.22 13:41:57
*.7.231.35

어후.....;;;;;;;

1234

2018.06.22 15:23:09
*.132.59.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성범죄가 있으면 10년간 의료기관(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에 성범죄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물론 원장도 조회합니다.)

Quicks

2018.06.22 15:54:30
*.70.27.116

@루카[ruka] 펀글게시판에 맞지않는 내용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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