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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 만세 !!!!

조회 수 1979 추천 수 0 2011.02.18 14:41:06

강남 아이들은 지금 '국적 세탁' 중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9.12 03:12



영주권 사서 외국인학교 편법입학 확산
에콰도르 영주권, 3000만원이면 손쉽게 취득
브로커도 판쳐… "재학생 80%이상이 한국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모(46ㆍ사업)씨는 3개월 전 강남의 한 유학원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에콰도르 영주권자로 만들었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1주일 정도 아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현지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든 돈은 약 3,000만원 정도. 박씨는 "유학 보내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싸고 영어로 수업하는 외국인학교를 선호하고 있던 차에 에콰도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한 '국적 세탁'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주권을 비교적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에콰도르, 아프리카의 말리 등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가 주요 대상.
강남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내 특목고나 국제중 등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 중산층부모라면 모두 외국인학교를 한 번쯤 생각한다"며 "남미나 아프리카 영주권 취득이 쉬워 유학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행사를 끼고 영주권 취득을 알선하는 유학원이 10여 곳, 브로커도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한다. 에콰도르 영주권은 1주일 정도만 방문하면 곧바로 취득할 수 있으며, 말리 영주권은 일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각각 3,000만원 선.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적 취득에 적지 않은 돈이 들지만,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41개 외국인학교 총 재학생 9,500명 중 1,200여명(약13%)이 한국인. 하지만 영주권자 등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인의 비중은 더욱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학원과 부모들 사이에는 "외국인학교 재학생 중 80% 이상이 한국계고 이중 상당수가 외국 국적을 돈을 주고 산 내국인"이라는 말이 나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올 3월 5세, 7세의 두 아들을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보내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으니 기다려라"는 통보를 받았을 정도로 정작 외국인 자녀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처지다.
외국인학교를 정작 한국계가 점령해 버린 것은 입학 규정의 허점 때문. 내국인일 경우 5년 이상의 해외 체류기간이 필요하지만, 외국 영주권자는 곧 바로 입학 자격이 부여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권 편법취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는 자율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입학조건 등에서 편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한국인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자국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 외교부의 항의로 알게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국에 통보한 뒤 영주권 취득 과정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 추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6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09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일반전형 3단계 추첨일인 26일 서울 중곡동 대원국제중 강당에서 수험생들이 차례로 나와 추첨공을 뽑고 있다.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societyothers/view.html?photoid=2831&newsid=20081226135716383&fid=20081228153514833&lid=20081226135716383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2.26 13:57

【서울=뉴시스】
2009학년 대원국제중학교 일반전형 3단계 추첨일인 26일 오전 서울 중곡동 대원국제중 강당에서 합격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환호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어린 사회구성원들을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언뜻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경쟁은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있지 않다.
 
사회귀족은 비용을 투자했고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을 당연한 보상인양 인식한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찾기 어렵고, 비판과 견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만과 뻔뻔함을 내면화한다. 귀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능력도 없다.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는 사회귀족들의 대물림 지배구조.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모두 내 자식만의 계층상승만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 구조를 불평 속에서 받아들인다. 그것은 마치 로또복권 횡재의 기대와 상상 속에서 오늘의 잘못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보통 사람의 자식이 스카이(S.K.Y)대학을 통해 사회귀족의 반열에 입문할 가능성은 학부모가 로또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권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그 놀음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절대 다수가 결국 잃고 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놀음의 중독증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극소수의 횡재한 사람들을 선망하면서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도 이와 비슷한 심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경쟁을 통한 계층상승 게임에서 절대 다수는 결국 뒤떨어지거나 패배하고 말지만 혹시나 자기 자식은 극소수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명문’ 대학생들의 집안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교육과정은 사회계층을 순환, 이동시키지 않고 단순재생산한다. 소수의 승리자는 이미 정해진 집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겐 교육이라는 이름의 경쟁게임보다 무작위로 추첨되는 복권이나 도박이 더 기회균등적이다.


이 땅의 교육현장은 실상 미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장사판이다. 이 점은 사교육 현장에서 두드러지지만 학교도 언론도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두 교육 파행과 왜곡을 낳는 학벌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학벌사회를 부추기는 편에 속해 있다. 학교는 학부모들의 막무가내 자식이기주의에 올라타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교실에 가두면서 직간접수당을 챙기고 있고, 언론은 도박심리와 불안심리를 부추기면서 장사를 도모하고, 교육관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뒷전에서 철밥그릇에 만족하고 있다.


이 노름판, 장사판에서 죽어나는 것은 아이들이다. 도대체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니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으면서 학습노동을 하루도 빼지 않고 강요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고 학대가 아니라면 그 무엇인가. 학대받고 억압당한 아이들은 학대받고 억압당한 그만큼 남을 학대하고 억압한다. 피학은 그 상처의 깊이만큼 가학을 낳는 법이다. 학교에서 왕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다른 학생에 대한 학대와 억압을 통하여 자신이 당하는 학대와 억압을 보상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학생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다. 게다가 아이들은 가정을 떠나면서부터 오직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만 경험한다. 그들에게서 남에 대한 배려나 연대의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나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 홍세화 -


 

엮인글 :

웅^^

2011.02.18 14:57:33
*.210.107.62

08년도 기사를 들고오셔서 이러신데요..

DOMS_ZIN WOO

2011.02.18 15:11:24
*.21.97.132

이분 간간히 뭐하시는 분이실까,,,,궁금해요

덴마크

2011.02.18 16:18:44
*.147.145.230

골때리는 민족에

 

골대리는 댓글들

 

난 한국민족 자체가 오히려 궁금 연구대상이라 생각

 

스콧버거슨이 말하길 한국은 완전히 매트릭스 다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것은 네오가 정상세계에 갔다가 이상한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다.

 

ㄹㅋ

2011.02.18 16:35:18
*.211.71.157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지나가다

2011.02.18 17:40:00
*.137.0.218

2008년 기사를 왜 지금에? 현재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체류 3년 이상 내국인이 대상(비율제한 있음)이고, 영주권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므로 별도 우대가 없습니다. 또 경쟁률 높은 좋은 외국인학교는 부모 모두 또는 한명이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콰도르 영주권 따봐야 외국인학교 들어가는데 별 도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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