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안 검토

조회 수 1587 추천 수 0 2010.11.11 15:25:23

내년 건강보험 예상적자 2조4000억, 복지부 건보료 인상안 검토

 

 내년 건강보험 예상적자는 2조4000억에 달해 현재 복지부가 건보료를 6~7%올리려는 조짐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험료 인상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건정심 위원과 복지부 외에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주 의원은 건정심의 회의자료 비공개는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항이라고 복지부 측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심각한 지경이며 2011년 예상 적자가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2009년 동결, 2010년 4.9% 등 거의 매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됐음에도 적자 폭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3.8%에서 최대 9.1%까지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복지부는 대략 6∼7%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의 건강보험 의결 기구에 복지부에 비판적인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재용 교수 등을 내쫓은 바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정심이 복지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앞으로 복지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데 현재와 같이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 의원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6∼7% 인상률은 지난해 4.9%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엮인글 :

CABCA

2010.11.11 15:33:08
*.43.209.7

직장인들 보험료로 수많은 외국인들(외국 국적을 가진 고위층 자제들) 및 누구 처럼 보험료 최소로 신고하고 혜택받아먹는 인간들 메꿔주다보니 빵꾸가 난건가...흠..

 

그래..올려라..올려...

바디 팝

2010.11.11 15:36:10
*.173.66.43

한국에와서.. 왕창 치료하고... ㄱㄱ 외국으로..

 

한국계 외국인들 의료비는?...

 

담배 안피우는 사람은 좀 내려주지...쩝

  

2010.11.11 15:56:13
*.247.244.160

한국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

2010.11.11 16:58:36
*.42.198.220

외국인등록 하면 의료보험 등록 가능합니다

주현이

2010.11.11 15:42:01
*.126.87.193

아... 다 오르는데 내월급은 그대로...

 

이제 뭐먹고살지..

 

내년에는 스키장 근처에 갈수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빵셔틀_-

2010.11.11 15:51:34
*.217.77.53

에이.... ㅅㅂ 더러워서 진짜~

닭맨

2010.11.11 15:51:34
*.120.240.247

에효...  하는짓거리가 다 그렇지 뭐.....    근본적으로 구멍을 때울생각은 안하고  그 구멍 막기위해 딴구멍을 뚷는 ㅄ

우하하™

2010.11.11 16:09:27
*.100.242.1

그나마 직장건보 이신분이야 적게내죠...

시바... 이러다가 잘하면 매달 시즌권값 내게 생겼네...

재산도 비슷하고 버는것도 비슷한 매형보다 2배도 더 내는데...

혈압 오르네 혈압올라...

mmm911

2010.11.11 16:11:35
*.154.218.5

음........... 세상 점점 더 살기 힘들어 지네요..

밍그쓰

2010.11.11 16:48:47
*.30.80.108

어찌보면보건복지부소속인데올해연봉동결시켜놓고 아진심빡도네 이래도되는건가진짜개념진짜없어멀맨날지들맘대로쳐올리기만하는거야대체.일하기싫다진짜 올리기만해봐라

서현이아빠

2010.11.11 23:52:52
*.71.70.142

아 살기힘들다 ㅠ_ㅠ;;

아모르

2010.11.12 11:36:24
*.240.189.178

아 정말 힘드네요 ㅜㅜ

 

KESSLER 

2015.02.23 15:40:29
*.181.68.182

쩝... 오히려 70년대에 뼈빠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 그땐 집 한채라도 노력하면 만들수있었죠.

지금은..;;; 벌어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큰... ㅜㅜ

꼬꼬배사랑해

2019.05.16 16:05:40
*.109.114.197

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2931 8
519 트레이닝복 구매후기 종결.jpg file [20] pang 2010-11-14 4305  
518 MC몽, 여론의 도망자 되나? [1] ㅋㅋㅋ 2010-11-14 2034  
517 일본에서 아이폰같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제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11] 제파 2010-11-14 2987  
516 오빠 저기 자리났는데 왜 주차 안해?? file [24] 허슬두 2010-11-14 9707 1
515 오빠 ㅁㅌ 갔다왔어? file [25] 허슬두 2010-11-14 7571  
514 람보르기니 VS BMW M5 사고;;;; [5] ☆[Ferrari]™☆ 2010-11-13 3332  
513 "갤럭시탭, 한달에 천원"…3년간 55요금 [12] 사천짜장 2010-11-13 3283  
512 우울증 테스트... [20] 음... 2010-11-13 2431  
511 소시 훗 MR제거... [14] 사천짜장 2010-11-13 2498  
510 일본 TBS방송, 쿠라베루쿠라베라 "카라 vs AKB48" 비교 [3] Rock U 2010-11-13 1936  
509 '제2의 차붐' 손홍민 스페셜 영상 [13] 드림™ 2010-11-13 2479  
508 최근에 본거중에 젤 감동적인 영상 [4] 드림™ 2010-11-13 2168  
507 여중생 가창력~ [24] 오렌지 2010-11-13 2675  
506 날씨 너무 좋네요 - 바스키아 [2] 드림™ 2010-11-13 10134  
505 수영복이 사고 싶은데요.. (사진有) [18] Ronaldo no.9 2010-11-13 4459  
504 결승선 직전 퐝당시츄 [7] 너무 2010-11-13 2642  
503 멋진 할아버지들 [13] 드림™ 2010-11-13 5715  
502 컴퓨터 앞에 앉은지 오래된 사람들은 봅니다. file [18] 설과장 2010-11-13 2967  
501 배우 김부선, "유명 정치인과 잠자리 했다" 파문…그는 누구? [22] ㅇㅇㅇㅇ 2010-11-13 3792  
500 전철안에서 누워 자는 레깅스녀 [12] 풀뜯는멍멍이 2010-11-13 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