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BI 협회의 정강사 연수
대한스노우보드강사협회

시범자 : 바람의전설
엮인글 :

bbbb

2009.11.29 21:29:40
*.5.212.211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추풍낙엽님이해당됩니다.

bbbb

2009.11.29 21:33:25
*.5.212.211

다른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거짓 내용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책, 기타 인쇄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모욕행위 및 명예훼손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올려졌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이 보다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명이 거론됐다면 이는 명백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실명에 준하는 타인의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하하는 행동(욕설, 인격모독)으로 상대방이 기분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3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안의 경우 공연성을 최우선 성립 조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고 쉽게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전파성이 농후하면

죄가 인정되며 특히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친건

2009.11.29 21:54:40
*.211.226.125

요몇일 이분에대해 뒤저보구
다음카페두가보구~
리플 뭐달렸나 구경하구 잼나내요~~
웬지 요즘 한나라당이랑 비슷한느낌?

뽕구

2009.11.29 23:52:49
*.114.116.101

쯧.....

와방킥커

2009.11.30 00:12:07
*.192.131.166

뭐지 이새끼는?

따블빽플립

2009.11.30 00:40:35
*.140.31.47

예끼 이사람들아!!

고무장갑

2009.11.30 02:27:32
*.128.39.4

빨리 영상 지우심이?

초보얌

2009.11.30 08:53:53
*.151.45.237

다들 댓글 넘 잘다신당... 빵터지넹!!!!

정답

2009.11.30 10:15:21
*.192.246.6

팔 짜르고싶당

뾱뾱이

2009.11.30 22:58:04
*.254.198.83

이글들 비방인가요 비판인가요??? 여자분들 실력없어도 귀엽게타면 다들 환호성이드만;;;
좋은말하기싫음 안함되지 한두사람도 아니고 지적을 해주시던가 다들 비꼬기만 하시네...

에디게레로

2009.12.01 12:13:39
*.196.247.204

워리오겐 아따따루겐~아호 쏘류겐!! (그냥 내 마음이..)

성게군~

2009.12.02 12:51:07
*.226.142.23

성지가 되어가는 분위기~

파전에동동주

2009.12.02 21:07:13
*.243.13.23

순례와야 되는 묘한 기분이;;;;;

히로

2009.12.04 04:02:44
*.237.159.135

추풍낙엽님이 올린건 그냥 영상일 뿐인데요??(평가도 뭐도 없는...ㅋㅋ)
왠 명예회손;;

오버가 대단하군요ㅋㅋ

93보더

2009.12.05 20:19:53
*.36.228.22

ㅋㅋㅋㅋ 뭐지.....어린내가 봐도 저건..ㅉㅉ

역엣지360

2009.12.10 02:50:16
*.108.154.237

아휴...........

마스야가자

2010.01.12 03:14:51
*.152.249.42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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