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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가올린
먹튀 강습은 사실상 개인간의 분쟁의 영역이며,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에 해당
제가 진짜로 문제삼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이
1. 스키장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 강습생은 bib 착용하고 강습을 시행했는가
2.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습료 이득을 취해왔는가
이 부분은 당사자들에게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 각 사설 강사님들께 컨택을 해서 확인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아래 리스트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해외사례 : 수십개 스키장을 소유한 미주 최대 스키장 그룹 Vail Reosort 에서는 무허가 사설 강습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적발시 평생 스키장 입장불가 (lifetime ban) 및 법적으로 고소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