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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실을 따질라면 법원 판결 받아야할꺼같네요..
개인적으론 개목줄 안하는 견주도 상당부분 과실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견주 70%
옆에 주차된 트럭 20%
차주 10%
옆에 주차된 트럭 20%
차주 10%
................(객관적ㅇ로 볼때.............
과실 따지기에는... 너무 맘아픈 장면이긴한데..(2)
무조건 화물차 잘못인가요??
과실 따지기에는... 너무 맘아픈 장면이긴한데..(2)
무조건 화물차 잘못인가요??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일정정도 책임을 묻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소 10% 이상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운전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으로만 봐서 속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고속주행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렸고, 차에 치인 사람이 워낙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를 피하려고 나온 사람을 차가 치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었죠. 즉 운전자가 개를 피하려고 사람이 뛰쳐나올 것까지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저 견주에게 갈 겁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사고유발자들입니다. 나쁜 인간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에게는 운전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영상으로만 봐서 속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한 고속주행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렸고, 차에 치인 사람이 워낙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를 피하려고 나온 사람을 차가 치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었죠. 즉 운전자가 개를 피하려고 사람이 뛰쳐나올 것까지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저 견주에게 갈 겁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사고유발자들입니다. 나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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