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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를 두고 양쪽이 서로 상방된 주장을 하는 사건
보드계 거물급 인사가 연류된 사건이라 헝글보더및 페북과 단톡방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안
같은 사안을 두고 양쪽이 팽팽함
A: 스노우보드 브랜드 투자비 명목으로 아파트 명의 이전 해준것임, 매매 계약서 없음
B: 대금 지불하고 아파트 구입한것임, 매매 계약서 있음
양쪽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에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안
A는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매매계약서가 없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2년간 속앓이하다가
헝글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 사건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됨
B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아파트이고 A가 터무니없이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중.
글타면, 명의 이전이 되었다 함은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네요.
가장 좋은 것은, 투자 계약서 부재에 따른 지분 배분에 관한 서로간의 오해를 푸는거지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어쩌면 재판 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깔끔할지도.
정리하면,
1. 매매 또는 증여를 했고 서류는 반드시 존재한다.(명의 이전이 일어났으니)
2. 매매에 관한 입금 내역이 없다면, 명백하게 '투자 목적'이다.
3. 투자 계약서도 없으니, 영업 이익에 대한 분배 규정이 모호하다.
4. 아파트를 돌려 줄 이유가 없다. 투자 받은 것이니.
5. 투자에 대한 분배 이익이,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다.(이건 법적으로 다툴만 하다. 횡령과 사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