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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사원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업무종료 시간이라하여 나중에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슈(?) 제품의 안전검사 적합 여부는 새이프티코리아 홈피에 5월 8일에 올라왔다고 얘기하니 일단 심사로 올라온것 같고 적합여부가 되었으면 우리원에 승인등재가 되어있었을거라합니다
경찰에서는 아직 수사중이고 접수받은 이후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함
수사 종결 나거나 검찰에 송치되면 우리원으로 처리가 됐다며 바로 통보를 해준다함
고로, 해결이 되었거나 아직 검찰에 송치된것이 아니니 처분결과가 나온것이 아니란 얘기
지금 안전검사하고 적합처리 판정을 받아도 그전에 판매되었던 물건들은 승인 인정을 안해준다함
즉 안전인증 승인되기전에 판매했던 제품은 불법이며 중고로 팔다가 적발되면 중고판매자가 처벌 받는다함
(장터에 중고 장비 올리시는 분들은 제품이 안전인증 여부 확인해보고 올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수입제품을 영리목적으로 들여오는거라면 필히 안전인증 받아야 한다고함
개인이 직구구매하여 사용하다 버릴거면 상관없는데 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파는건 불법이라함
어떠한 제품이든 영리목적이라면 원산지 표기는 필수이며 없으면 이유불문 처벌 대상이라고함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각인을 해야하며 지워지는것은 인정 안된다고함
원산지 표기가 없거나 안전인증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공항에서 정식통관이 안된다고함
물건을 어떻게 국내에 들여왔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중이니 나중에 알수있을거라 합니다
통화를하며 들은 얘기는 자전거나 전자제품 생활용품 같은건 하루에 수십건 제보가 들어오는데 스노우 관련제품은 스키제외하고 거의 신고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슈되었던 브랜드 관계자분 글과 오늘 조사원에게 들었던 얘기와는 상반되지만 제가 직접 피해본것도 아니고 업무중이라 이이상은 신경쓰고 싶지 않네요ㅎㅎ
확실히 느낀건 자전거나 전자제품 관련 커뮤니티에 안전검사 미인증 제품 걸리면 게시판 전쟁터되고 그브랜드업체는 영영 매장당하는데 헝글쪽은 제생각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아직 때묻지않은(?)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ㅎㅎ
그리고 이건 보험사 운영하는 지인에게 들은얘기지만 사고가 났을시 조사중에 장비가 안전미인증 제품인걸 알게되면 보험처리할때 법적으로 보상부분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고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잘확인 해보시고 구매하시어 불이익 당하거나 피해보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차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전 이태원과 강남 클럽 사태로 서울도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모두들 코로나 감염 주의하세요~
불법적 상행위에 터잡고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라 하더라도 사법상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예를들면, 무허가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면 노점상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을 받지만,
떡볶이를 사고 판 행위 자체는 그것으로 유효해서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위생점검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 보다 벌금내는게 금전적으로 이익이라 생각하는 님아들께서 불법 노점상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 불법적인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측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의 시작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46749886
당사자 (업체 대표) 등장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46750687
업체 대표의 어그로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46751012
사이사이 글들이 더잇긴한테 그냥 시작 글 부터 올라온 글들 다 보시면 .. 상황을 아실수있.
일단 통화 했다는 문장 제외하고 첫문장부터 사실이 아닌 글을 유도하면서 사람들 선동하지 마세요.
"심사로 올라온것 같고 적합여부가 되었으면 우리원에 승인등재가 되어있었을거라합니다."
되었을거라 합니다라... 하하 괴롭히고 싶으면 딴데가서 알아보세요.
현재 승인이 안되어 있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전파 하시는 것 인가요?
만약 되어 있다면요??
본인이 알아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닐거란 생각도 좀 해보시길 권유 드려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이와 같은 게시글과 관련 댓글들의 물타기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은 되어 이었고,
이미 서류 까지 완벽한데 뭔소리들 하고 있는지
쓸때없는 기운들 그만 빼시고 본인이 책임 질수 있는 말만 해주세요.
본인에 대한 책임감 없는 말에 많은 사람들 혼란 올 수 있고 저는 피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책임 질수 있는 말을 권고합니다.
마지막 경고 입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새로운 국면으로 접으드는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