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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논리는
" 난 오세훈 시장 말이 맞다고 생각해. 국민세금 아깝게 왜 부자 아이들에게도 세금 들이면서 먹여야 하냐고.
그 남는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쓰면 되잔아. 민주당 싸이코들 같애. 오세훈 시장 똑독하게 생겼잔아.
시민들이 이번사안은 좀 밀어줬으면해 "
뭐라고 답을 해줘야 기분 안나쁘게 반대논리를 펼 수 있을까요? ㅠㅠ
아이들의 인권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두말하면 입아픈 얘기지만
좀만더 보텐다면... 일부 부자들만 제외했을때 그 비용이 얼마 안될겁니다. 즉 그돈으로 다시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한다는건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냥 관념속에서만 그럴듯 한 얘기고
실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철저한 부모들의 소득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30%를 제외한 한다면 기준을
정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집행하는데 또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게 뻔합니다.
학교가 무슨 국세청도 아니고 부모들 급여명세표,부체확인, 부동산소유확인.... 이런거 확인하는 비용이 더 들겁니다.
rds
저는 여친의견에 동조하는데요 가난한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단지 한끼 식사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점심먹고 아침 저녁은 굶을 까요? 수업료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도 위협받는 상황은?
한반에서 외제차 부리고 억대연봉 받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점심 한끼 급식비 낼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가정에게 한끼 급식 지원은 해주나 안해주나 삶의 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한달 급식비 술자리 한번 줄이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 저소득층을 지원해줘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안나오길 바랍니다.(물론 오시장의 뻘짓거리 사업으로 헛돈 나가는것도 다 막아야겠구요)
....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보면 님의 의견이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얘기좀 할까요.
군대에도 집이 부유한애들이 집이 여유가 없는애들과 같이 근무합니다.
똑같은식사에 똑같은 근무복입니다. 물론 사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집이 여유가 있는 애들은 사식을 즐길 수는 있겟죠.
그런데 군대에서 휴가나 외출을 갑니다. 휴가자나 외출자들이 귀대할 때 음식이나 기타등등을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의 논리로 보면 사제물건을(군복이나 기타 장비들) 용인해도 될 것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금지합니다.
마찮가지로 귀대자들의 음식도 규제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위화감조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학교에서의 동급생들과 식사,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부모의 능력을 불문하고 똑같은식사를 동급생들과 같이한다는 것은 공동체적 삶의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인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학교에서의 무상급식도 미래의 주역들에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 주체로서 위화감조성을 차단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봅니다.
예산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 배분도 지극히 정치적인겁니다.
저간의 투표경향은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국민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애들 무상 급식 얘기하는데,
군대 얘기까지 나와야 하나요...?
어차피 세금이라는것은 그 사람의 재산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되는거 아닙니까..
세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냅니다. 부자아이들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는거 아니고 그 아이들 역시 자기 부모가 낸 세금으로 먹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부자애들 먹이는거 아니고..
따지고 보면 오히려 부자들이 낸 세금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무상급식 예산의 문제 아닙니다. 전국에서 무상급식예산이 2위인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뒤에서 두번째던가.. 재정자립도가 꼴찌라는게 그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여.. 지자체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못한거죠.. 그럼에도 무상급식 2등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재정자립도 전국에서 1등입니다. 세금 그만큼 걷어들인다는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예산 0원 무상급식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세금 국민세금하는 사람들... 내 돈 세금으로 낸다며 무상급식 하지 말자 유세떠는 사람들..
오히려 더 성질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세금 그렇게 걷어들이면서도 왜 애들 밥도 못줍니까?
왜 오세훈이 뻘짓하는거에 대해선 아무소리 안하고 무상급식만 아깝다고 합니까?????????
님 여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국민세금이 귀하고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 오세훈이 자기 홍보비 쓰고 콘크리트 정책만 피고 쓰잘데 없는 디자인한다고 쳐바르는 돈은 안 아깝답니까? 사람한테 돌아갈 돈도 부족한 판에 그딴거 해야하냐고 반문해보세요.
지자체장이 어떤 마인드로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상급식하기 싫어하는 놈이 결식아동들은.. 독거노인들은.. 저소득층 지원비는.. 해줄려고 할까요? 애초에 복지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는.. 그런거에도 관심 없어서 복지예산은 그냥 다 삭감하기 바쁩니다. 그 돈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는건 현실성없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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