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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환자를 죽게 했는데 그게 고의적으로 죽게했을 경우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떄
혹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자살하게 만들었을 경우
하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라나...
2011.03.12 12:13:52 *.201.90.54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없으면 연쇄살인강간범이라도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려야되는 이유는.. 바로..
60억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죠. ㅋㅋ
하지만 현실은... 전혀.. ㅎ
앞으로 블랙박스를 차량에만 설치할게 아니라,
의료진료 및 처치현장등에도 철저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해서 나중에 의료사고 터졌을 때 쉽게 판가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 본인들도 괜히 오해받지 않을테니깐..
수술전 위험사항도 사인만할게 아니라 녹취해서 정확하게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듯..
물론 응급인 상황에선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ㅋ
2011.03.13 00:48:09 *.123.24.9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
의료소송은 정말 할 게 못 될 정도로 힘들고 환자와 보호자가 먼저 지쳐서 그만 두게 되는 경우도 허다해여...
더군다나 뚜렷한 증거가 없이 병원을 이기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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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전혀.. ㅎ
앞으로 블랙박스를 차량에만 설치할게 아니라,
의료진료 및 처치현장등에도 철저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해서 나중에 의료사고 터졌을 때 쉽게 판가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 본인들도 괜히 오해받지 않을테니깐..
수술전 위험사항도 사인만할게 아니라 녹취해서 정확하게 보호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듯..
물론 응급인 상황에선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