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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금산분리완화법

조회 수 1498 추천 수 0 2011.04.22 14:23:53

파일이 커서 첨부도 안되고 특정단어 때문에 html도 막혔네요. 링크 겁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9146&page=1&keyfield=&keyword=&sb=

 

 

 

 

 

 

 

 

 

 

SAMSUNG2.jpg

 

재벌들이 금산분리완화에 목숨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삼성 총 자산의 3~4 % 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삼성내에서는 황제보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순환출자구조에 있는 것이죠.

이건희 일가가 삼성 총 자산의 3~4 %(약 8조원) 밖에 가지지 못한 이유는

 

삼성의 총자산 규모는 200조가 넘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품안에 담아두기 너무나 커져버린거죠.

이처럼 너무나 커져버린 삼성을 이건희 일가의 발밑에 두기 위해서 편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출자구조 인 것입니다.

순환출자구조라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리의 출발은 이건희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입니다.

삼성에버랜드가 비상장주식회사인 이유도 여기 있죠.

 

다른 사람이 지분을 사들여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면 큰일나기 때문이죠

비상장사인 삼성에버랜드에서 출발한 고리는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지나 다시 에버랜드로 돌아옵니다.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에버랜드라는 큰 고리를 만들어 지고

다른 삼성계열사들은 그 큰 고리에 열쇠처럼 매달려있는 형세입니다.

 

다시말해 에버랜드를 갖는자가 바로 삼성을 쥐락펴락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환출자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생명에서 삼선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삼성생명이 왜 7.26%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냐

 

그 이유는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는 금산분리법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금융계 기업인 삼성생명이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산업계 기업인 삼성전자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순환출자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목숨걸고 금산분리법완화를 추진하는겁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핵심적인 이유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재벌총수들이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자신들보다 커져버린 기업을 자신의 지배력 아래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기업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시 재투자되어야 할 기업의 수익이 총수 일가의 순환출조구조를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490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1402.html


capsule

2011.04.24 01:32:00
*.205.186.216

아...... 금산분리법은 지켜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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