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일정금액 이하 임차보증금이라면 그 일정금액 중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랫분 말씀처럼 계약서에 중개인 책임관련 특약을 넣으면 100%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례가 많군요..

특약으로 넣으면 100%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국세 발생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가 우선 변제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4일 당일 매매계약도 같이 합니다. 즉,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전에 미납국세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일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미납국세가 우선인가요? 아님 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인가요??

만약 우리가 우선이라면, 완납증명서 확인할 필요없이 전세권 설정등기만 해놓으면 과거/현재/미래 모두 클리어 되는것이고,

국세가 우선이라면, 완납증명서 확인을 꼭하고(과거) 전세권 설정 등기(미래)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님 붙잡고 있네요.. 쩝..

대법원 판례(대법원2004다51153)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 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

덕분에 부동산 닥달해서 잔금 치를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로 확인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세권 설정도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판례는 읽어도 무슨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허허허....

국세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모든 국세,지방세,가산금이 우선이 아닙니다..당해세만 우선이 되지요..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종부세....등등)

기타 국세의 법정기일(대체로 국세 납부의무발생일) 이전에 전세권 설정  또는 주민등록신고+확정일자받는 경우는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1. 당해세의 경우 체납되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필요없구요

2. 집주인이 직장인, 공무원이다 그러면 확정일자 이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을 확률이 별로 없고 있어봐야 재산세 등 얼마 안될겁니다. 역시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집주인이 사업한다.....그러면 확실하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살펴보셔야합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세금은 순위가 전세보증금보다 빠릅니다

오 ~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