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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대통령은 5년이면 끝이지만, 검찰의 권력은 영원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려 발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은 대통령 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니, 이 권력을 검찰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다.
2. 양향자.
법사위 2/3 통과될 줄 알았으나, 하루 전에 양향자의 반대표 문건의 내용이 유출됨.
즉, 문건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통과되지 못할 것이었음. 이후 양향자 잠적.
이것으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양향자 의원을 욕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문건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양향자 본인이다.
자문을 얻기위해 남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그것이 남에게 알려지길 의도했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인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들어갔다.
즉, 양향자 의원의 행동은 검찰의 압박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3. 유퀴즈.
중앙일보에서 유퀴즈 게시판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열받음을 기사로 썼다.
윤석렬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유퀴즈를 까는 내용이 주였다. 왜?
유퀴즈를 없애고 싶은 거지, 유재석의 예능생명을 끝장내고 싶은 거다.
대통령은 5년이면 끝이다. 문화, 예술쪽은 기한이 없다. 이들을 길들여서 본보기로 보여주면 까부는 사람은 없어진다.
BTS 역시 취임식 거부 후, 바로 뭔 세무조사 들어갔던 것과 같은 맥락.
기득권에 말 대꾸 하는 사람들을 다 조지고 싶어한다. 그 본보기를 보여서 아무도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중앙일보는 윤석렬 찬양 대신, 유재석의 예능생명이 끝인 것처럼 쓴거다.
시청자가 유퀴즈를 까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안에 가려져 있는 진실의 흐름을 보자.
누굴 까고, 누굴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다. 문화, 예술의 자유의 가치는 너무도 중요하다.
위 1,2.3번 모두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 힘을 본보기로 쓰고싶어 한다는 것.
무서운 세상이 오고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 질 것이고, 권력은 국민들을 더 세게 짓누를 것이다.
견딜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심리학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정당을 찍어주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구석으로 몰 게 뻔한데.
'대리만족' 때문이란다.
자신이 찍어준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 대신, 자신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스를 줍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점점 복지예산을 늘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 분들은 그들의 돈을 빼앗는 정당에 늘 투표를 해왔다.
어쩔 수 없다. 그것 또한 그분들의 권리.
존중할 수 밖에.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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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오리//
주관 자체가 뇌피셜이란 뜻입니다.
토론이란 것은, 논리를 기반으로 주관을 주고 받는 것.
1. '공정' 따윈 없다.
검찰은 그들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왔다.
오직, 검사동일체와 기소독점권을 이용한 검찰조직의 이익과 보호가 목직일 뿐.
2.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개인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나 비리는 비판 또는 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라는 비교선상에 놓을 수 없다.
3. 지지라는 것은 국민 각자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 유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여기는 님의 생각은 틀렸다.
예를 들어, 님의 질문을 반대로 써보면,
국민의힘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검수완박은 올바른 법안이라 생각하는가?
자, 어떤가?
말장난은 사양하고 싶다.
그리고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지.
어차피 윤석렬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의 뜻대로 어설픈 수정법안은 통과되었다.
(+)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안된다. 너무 쉽다.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의 수정안이다. 이게 검찰을 죽일 리 있나?
간단한 논리다.
논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여 의견을 주고 받는것입니다.
1. '공정' 따윈 없다.
검찰은 그들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왔다.
오직, 검사동일체와 기소독점권을 이용한 검찰조직의 이익과 보호가 목직일 뿐.
->그러면 이명박근혜 수사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라기 보다 검찰조직의 이익과 보호가 목적이라 수사를 한것 입니까? 그렇다면 이명박근혜의 죄는 검찰조직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 생긴 죄 입니까?
2.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개인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나 비리는 비판 또는 처벌의 대상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라는 비교선상에 놓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이 경찰로 이전 되었으며 부패, 경제범죄만 검찰에 남아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한다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지 검찰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분리 한다고 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것은 무엇으로 견제 하나요?
3. 지지라는 것은 국민 각자의 이익과 생각에 따라 유동성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여기는 님의 생각은 틀렸다.
예를 들어, 님의 질문을 반대로 써보면,
국민의힘당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시각에서 검수완박은 올바른 법안이라 생각하는가?
자, 어떤가?
-> 민주당과 국힘당을 제외한 정치중립적인 인물들이 생각을 했을때를 물은 것 입니다. 검수완박의 법안이 여론조사에 의해 대부분 올바르지 않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있네요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의 수정안이다. 이게 검찰을 죽일 리 있나?
간단한 논리다.
->권성동 의원의 수정안이 아니고 박병석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여야가 수긍하였다가 야당에서 반대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선것 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중립적입장에서 한발 떨어져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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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오리//
논리 - 원리에 대한 추론,
추론 - 이치에 따라 논함.
즉, 이치에 따른 개인의 뇌피셜.
1.2. 어떤 사람은 표창장으로 감옥에 4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몇 백억 통장잔고 위조와 셀 수 없이 많은 논문 위조와 학력 위조를 해도 기소 조차 되지 않는데, 검찰 스스로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3. 지지는 고정이 아닌, 유동적.
그리고 기사 내용.(팩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 원내대표는
22일 박 의장과의
중재 협상과 관련해
“아까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 내가 다 불러준 것”이라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안된다. 너무 쉽다.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의 수정안이다. 이게 검찰을 죽일 리 있나?
간단한 논리다.
(지금 검찰과 국힘당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엄살부리고 있다고 보는 이유.
얘네들은 속으로 웃고있을 거라 확신함.)
추론 - 이치에 따라 논함.
즉, 이치에 따른 개인의 뇌피셜.
->어떤 이치를 대입한 개인의 뇌피셜인가요?
1.2. 어떤 사람은 표창장으로 감옥에 4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몇 백억 통장잔고 위조와 셀 수 없이 많은 논문 위조와 학력 위조를 해도 기소 조차 되지 않는데, 검찰 스스로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권력하에 조사를 하여 죄를 밝혀낸 검찰은 공정한가? 그것은 검찰의 이익보호를 위한 일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3. 지지는 고정이 아닌, 유동적.
->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잘못한 일” 52.9%…“잘한 일” 36.2%
여기에 지지는 고정이 아닌 유동적이라 답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팩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 원내대표는
22일 박 의장과의
중재 협상과 관련해
“아까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 내가 다 불러준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검수완박 안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야당에서 어떠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수긍하여 여당과 조율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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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을 끼고 흑백논리를 대입하여 정치를 이야기하실꺼면 주변의 정치색이 같은 사람과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토론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타협하는 것 입니다.
민주당의 테두리안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시 당초 중립적인 입장이였다면 토론거리 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이봐요 선동꾼아저씨 또 이상한소리하고 있네
정경심은 표창장하나로 4년형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금융실명거래법위반 등 10여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받은4년형이고요(미국처럼 하나씩 다때려받았어야...)
권성동이 왜 중재안을 하기로 했다가 파기했냐고? 그 법안이 지금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에게는 나쁠게 없는 법안이라서 받은거지, 자기네들도 정선카지노 불법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거든.
여론보니까 지들도 아닌가싶으니까 다시 말바꿨겠지 이걸 윤석렬이나 당지도부가 몰랐다고 생각안해. 지들 해처먹을 생각만하고 있으니까,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을 협상카드로 썼겠지. 근데 국민의힘은 한번박살난적이 있으니까 국민 눈치는 보네. 근데 민주당은 당신같은 극성지지층만 보고 있으니까 저딴식으로 몰아붙일수 있는거야.
경찰 불송치할경우 사건이 경찰선에서 끝나는 문제, 고발인의 재심의요구불가, 동일성범죄한정에 대한 단어애매모호성 등등등으로 지금 시민단체며, 법조계에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법안을 단순하게 진영논리로 생각하고 보니까 이런 무식한 글을 남길 수 있겠지..
저렇게 검찰무력화해서 경찰권력 증가시키놓으면 훗날 국민의힘이든 누가 정권을 잡고 그 경철이 정권의 개가 됐을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 검찰짤려도 변호사개업할수있는 검사 vs 직장짤리고 나면 치킨집해야하는경찰 누가 더 살아있는 권력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검사가 무조건옳고 경찰이 무조건옳다고 하는말이 아니고 잘못된신념을 가진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잡아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시켜야지 함부로 대안도 없이 조직을 해체 시키는건 진짜 1차원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밖에 생각할수 밖에 (극과극은 비슷하다고 누가 해경해체한다고 할때 물고빨던 누가 생각나는구만..)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적어도 당신처럼 생각이 없는거 아냐 그러니까 정권도 넘어갔지ㅉㅉㅉ
너무 쉽다고? 세상논리는 당신 머리처럼 간단하게 안돌아가니까 생각좀하게 사시길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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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alanced//
그렇게 죄가 많은 것처럼 붙여놨지만, 실제론 아니죠.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정황처럼 정경심씨 역시 싹 털었어요. 근데, 죄가 없었죠.
그래서 딸내미 일기장 압수하면서 죄를 만들려고 만든 게 표창장.
심지어 재판장에서 표창장 위조를 재연해 내지도 못했죠. 그래도 4년 때려서 감옥 보냈어요.
그러나 윤석렬씨 장모는 몇 백억 통장잔고 위조에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정황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논문 위조와 학력위조가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하지않죠.
이게 현실.
죄와 관계 없이 마음대로 기소 때리고, 마음대로 감옥에 보낸다.
이 단순한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성찰 바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3심 최종까지 가서 인정받은 사실을 싹무시하시는구만, 원본표창장내라고해도 증거인멸해, 인턴활동은 출입기록하나 없어, 공직자 내부정보위험성때문에 투자하지말라니까 사모펀드만들어서 기업사냥꾼놀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타인의 명의 빌려서 투자하고 있어.. 에휴.......
당신눈에는 없던죄를 만들어서 유죄를 선고한 검사 재판부 전부 썩어보이죠?
정신차려요.
당신사고와 정신세계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21세기 대한민국사법체계에서는 죄없는데 마음대로 기소도 못하고 기소한들 재판과정에서 마음대로 감옥도 못보내요. 그러라고 판사가 있고, 항소심이 있는겁니다.
이 모든걸 부정하는 인간에게 뭔말을 해봤자 안들을게 뻔한데
결론 시끄럽게 물흐리지말고 정치병환자는 꺼져
아 그러니까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에 참여한 판사도 표창장하나로 4년형을 내렸다?
같은 세계에 있는거 맞죠? 혹시 다른 멀티버스에서 살고 계신가? 아니면 현실부정 정신착란증?
상식적으로 위조한 표창장을 증거인멸했을때 증거인멸을 한인간을 욕하지 과거로 돌아가서 표창장못가져왔다고 검사를 욕하나? 진심으로 표창장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자꾸 표창장하나로 4년형이라고 선동하고 그래요? 선동꾼아저씨?
그리고 선동하려면 똑바로 하쇼. 난 김건희 옹호한적 한번도 없고, 사법부나 검찰 맹신한적도 없거든
뭐같은 검사도 있으니까 3심제도가 있고, 경찰도 검찰 상호 견제해야한다고 했지
난 정치병자가 아니라서 누구 맹목적으로 지지안해
아 억지로 갖다붙였다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있어? 또다른 멀티버스인가...
자본시장법상 3년받은거고 다른 범죄 가중성으로 4년받은건데 뭐래.. 미국처럼 범죄하나하나 형벌받아야지 섭섭하지 않았을텐데 한국법이 이런면이 좀 약함
자본시장법위반 장내 매수 유죄 안보여요? 표창장은 저기 위에 있는 사문서위조중 하나고요, 당신이 말하는 그 곁가지가 표창장입니다.
뭐 말같은 소릴하고 있어야 대화가 통하지... 할게 없어서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냐
그럴듯하게 말한게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은건데 뭔 말같지 않은소리하고 있네
통장잔고와 학력위조로 왜 기소안하는지는 불기소처분한 검사나 그쪽 옹호하시는분들께 물어보시죠 과거에 저랬으니 민주당한테 빌미를 주고 검수완박당했지..
옹호한적 없으니까 하찮은 물타기 하지마시고요
검사도요 이성윤이나 임은정같은 정치검사도 있고, 아닌 정의로운검사도 있으니까 일반화해서 집단 악마화시키지 수법이 딱 전체주의 나치즘이야.. ㅉㅉ
선택적분노는 댁인거 같은데?
저렇게 대법원에서까지 판단이 끝났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반면에 김건희의 행위에 대해서만 선택적 분노....
둘다 옹호안적없는데 왜 당신 눈높이에서 날 판단할까..
검수완박이든 검사수사권박탈이든 그게 민생에 뭐가 좋이지는게 있는데?
대한민국 법체계에 큰 결과를 불러올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많은 전문가집단에서 법에 허점이 많고,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법안을 정치인들이 짝짜꿍해서 통과시키고 있어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왜 옹호하냐고?
당신말처럼 검찰이 기소도 안하는데 정권눈치 더 볼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경찰은 수사할꺼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서 검사 수사권제한부터 하는지.. 내가 보기엔 정치권 구린거 수사못하도록 하는 꼼수로밖에 안보이는데?
이런 꼼수에 정당성 부여할려고 검사를 악마화로 일반화 시켜서 악법 통과시킬려고 갖은 꼼수쓰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왜 옹호하는지, 집단 진영논리에 놀아나는걸로 밖에 안보여 그게 아니면 이해당사자(범죄자, 정치인)인가?
기소독점권이라니.... 기소자체가 원래 검사고유업무입니다 다른 곳 어디에 기소권을 나눠가지는데가 어딨죠? 기소자체가 재판을 하는 검사의 일입니다
님은 지금 중국이나 옛날 일본식민지때의 사법경찰을 원하는건지? 검사제도가 왜생겼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니 무리가 가지 ㅉㅉ
이번에 처리된법은 수사권을 박탈해서 대책없이 경찰통제권을 없어버린건데, 이법안 통과 이유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게 검사악마화... 에휴...
사법부나 검찰에게는 맹목적 맹신이 없는사람이 왜 민주당에겐 맹목적 맹신을 가지죠?ㅋㅋㅋㅋ 진짜 노이해
경찰이 불송치해서 묻어버리면 대안은 있음?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검사가 재수사요구했을때 묵살할때는? 고발인의 재조사 요구는 또 왜 금지 시킨건데? 기존 검찰업무를 경찰한테 다넘기면 경찰이 소화는 가능한가? 결국에는 범죄에 맞닥뜨려도 보호받지 못할 여러 상황들이 예상되는데, 이런 수많은 우려가 당신에게는 이게 모두 언론플레이로밖에 안보임?
수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걸언론플레이라고 치부하는 클라스는 진짜...
마지막으로 부끄러운줄아세요 당신수준에 맞는 정치인 당신들이 만든거니까
권성동도 국민의힘도 지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검사수사권 제한하고 행정부소속인 경찰 비대새지면 여당도 됐겠다, 나쁠게 없으니까 협상카드로 받은거지 이게 이해가 안돼요?
당직자에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과 지금의 권성동안의 차이로 인해서 뭐가 더 안좋아졌죠?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으로 뭐가 좋아지죠? 아까 여러부작용의 대응안과 해결법은?
이 글자체가 검수완박을 옹호하려고 쓴글아닌가?
중수처의 내용이 현법안 어디있죠? 중수처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검찰이 모든권한을 가지죠? 수사권 시한부로 박탈될 예정인데?
팩트도 아닌걸로 선동하지말랬는데, 시작은 당신이 했습니다.
그냥 무지성 옹호했다가 빤스런하심?
통과된다고치고 중수청 설치되면 뭐가 좋죠?
애초에 검수완박으로인한 수사공백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내놓은 민주당안이 중수처안인건 아시죠?
중수처가 수사기소권가지려면 형법 또 수정해야하는건 아세요? 수사예외도만들어야하고 고려할게 한두개 아닌건 아실려나..
중수처만 만들면 모든게 해결돼요?
달라지는게 당연히 없지
애초에 권성동이 제안한게 아니니까
검수완박의 중재안이 중수청이 아니고요, 말도안되는 검수완박의 부실대안으로 내놓은게 중수청이라고요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게 아니고 그 반대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대안도 없고 참담하다 진짜
아니그래서 그 권성동안이라고 주장하는 그안으로 인해 중수청의 기능이 어떤게 바뀐거냐고요
그래서 주장하는바가 도대체 뭔데요? 기소권은 애초에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가지는겁니다 기소독점주의는요 형사소송법의 원칙중 하나이고요, 그 기소독점주의는 검사제도가 있는 모든나라의 기본사항이라고요, 허나 기소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 문제점보완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권, 특검제도가 있는겁니다.
애초에 검수완박법이 기소독점권의 분리가 아니고요, 수사권의 박탈에 대한 법안인데 권성동안하고 기소권하고 도대체 무슨관계죠?
설마 법조인도 아닌 경찰한테 기소권도 주고 재판도 직접하라는건 아니죠?
지금 민주당을 선으로 두고 그 반대인 검사와 국힘당을 악으로 규정하니 이딴 논리가 가능한것
지금 뭔가 과거에 살고 계신거 같은데 이미 검경수사권조정으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이 수사권가져갔고요,
검사들이 보충수사권와 같은 수사권일체를 아예박탈한나라는 중국말고는 없습니다. (요즘 중국경찰 사람패는거 잘보시죠?)
또 도돌이푠데 박탈하더라도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게 옳아요?
당신말대로 검수완박 원안대로했으면 검찰의 선택적 기소를 막을순 있어요?
국민다수의 선택을 선으로 간주하는게 민주주의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진짜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하고 계시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히틀러도 선입니까?
본인이 무슨말하는지 모르는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고 꺼져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투표인거지 선으로 간주한다는게 아니고요
다수의 선택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권력사용의 정당성을 가진다는건 보통 독재자들이 내새우고 있는 진짜 위험한 사고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의 선택인 투표로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 한것이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게끔 감시와 상호견제를 하게끔 되어있단말입니다.
당신처럼 선거로 뽑혔으니 선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를 악으로 만들어버리니 논리가 이모양이죠
제발 이상한 선동성글로 헝글더럽히지말고 꺼져주세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인디언오리//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기소독점권에 의해 검찰 자체가 하나의 정치기관처럼 움직입니다.
윤석렬씨가 '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누구에게 충성, 국민?
아니죠. 검사동일체의 원리에 의해 당연히 검찰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이죠.
'중립'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견제' 받을때만 가능한 것,
그리고 검수완박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이 불러준 대로 박병석 의장이 수정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즉, 수정내용이 국민의힘당의 뜻이라는 것.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진짜로 '검수완박'이 될 뻔도 했습니다만, 물 건너 갔습니다.
('검수완박'의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
검찰측이나 국민의힘당은 엄살 부리면서 '언론플레이' 중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 '중수청 설립'이나 기타 등등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되어있죠. 검찰 역시 그렇습니다.
표창장으로 감옥4년 갈때, 통장잔고 몇 백억 위조와 셀 수 없이 많은 논문과 가짜 학위는 기소조차 되지 않죠.
소위 말하는 '선택적 기소', 이것이 검찰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