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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 한 줄 정리!!!|
1) 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 돌릴 수 없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둔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한다
3)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한다
5) 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을 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 보다 FTA 조항을 우선으로 둔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하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돈돈돈 돈 잔치가 벌어지겠꾸나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 폭등 물세 폭등~ 에헤라디야~ 나 그지 너 그지 에블바디세이 그지~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소유권은 전부 미국이 갖는다 (네티즌 올 고소 = 징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는 우리의 친구지예 . . .
12) 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 수 없다
독소조항만 모았습니다.
위의 모든 조항이 말도 안되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항은 위의 11가지 조항을 보호하는 조항이죠.
재협상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위통위 통과를 막아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머리가 없는걸까요?
한국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이득이 돌아오게 조약을 해도 모자랄판에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 친일파 처럼요.
다시한번 온국민이 뭉쳐 나라를 뒤집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
그날이 오늘 입니다.!!!!! 오늘 7시 대한문 앞입니다. !!!
촛불 하나씩 들고 모입시다!!!
에휴...
노예계약..
아 답답하다..
막을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