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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 언론에서 팩트 체크 한다고들 난리들인데
뻥치는것도 있고 엉뚱한 비교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있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을 납부해 은퇴시 그 연금 원금+수익률을 지급 받는 구조이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내가 납부하는것은 지금 은퇴한 은퇴자들에게 지급되고 내가
은퇴해서 지급받아야될 연금은 그 당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납부한 돈을 지급 받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가 옳았다면 연금 고갈 이야기는 나올수도 나와서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연금 얼마 납부하지도 않은 지금 은퇴자들의 연금을 우리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겁니다.
2. 국민연금은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잘해서가 아니라 1번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시각으로 보면 폰지스캠하고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나라가 사기치는 구조입니다. 물론 사보험은
그냥 사기 그 자체입니다.
3. 연금 운용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마라.
전형적인 개뻥입니다. 연기금 운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개판이 아닌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운용인력 처우
자체가 구려서 아무도 않갈려고 합니다. 처우를 떠나서 실력있으면 증권사에서 자기 커리어 쌓을려고 하고 그보다
더 실력있으면 지점에서 고객돈 트레이딩해줘 때돈 벌죠. 운용 인력뿐만 아니라 운용 책임자들도 허구한날 공석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 정부때 거니 아들을 위해 국민의 연금을 아작내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연금을 주식에 몰빵 투자하고 있다는겁니다. 그 비율이 거의 40%에 가까운데 한마디로 미친짓입니다.
항상 사례로 드는것이 가주 교사연금이나 가주 연금 이런거로 비교합니다. 물론 국가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연금 자체 보다는 그 이외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환상인 나라들입니다. 은퇴후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는 나라인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연금은 주식에 1도 투자 않합니다. 클린턴이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그리스펀에서 QT 소리 들은거로 유명합니다.
연금은 수익률이 중요한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않나게 운용하는게 중요한 기금입니다. 연 몇%의 수익률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각 국가들이 수익률이 쥐X만한 미국 국채 같은거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4. 그럼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문제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사회 취약계층을 돌본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인데 국민들에게 니돈 우리가 불려서 크게 만들어 줄께라는걸로 현혹하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라는걸 사회적인 합의로 만들어 시작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을 현혹하며 시작한거죠. 지금은 너무 멀리와버려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거의......
제 세대가 매년 거의 120만명씩 출생하던 시대인데 제 아들 세대는 5-60만명 세대입니다. 연금으로 저희를 부양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만 내 피같은 연금이 누군가 말밥으로 준다는게 열받는다는거죠.
시간폭탄...........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독박을...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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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로 발전해왔습니다. 어느 한쪽 정답이 있다면 뭐하러 ‘케인즈의 넥타이를 맸다 풀었다...’합니까?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은 온갖 오해와 억측만 난무합니다. 썩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펙트는 뒤로 숨고 주장만 요란합니다. 다음은 그 몇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한 펙트들의 조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곳간이 2057년쯤 바닥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됩니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습니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우선 가입시키고 보려고 일단 저질렀다) 아무리 몇 십 년 동안 적립한 뒤에 받는다 해도, 이렇게 많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고쳤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내 평균 소득의 45% 정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습니다. 게다가 물가인상도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매월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2.그래봤자 겨우 용돈수준?
지금 국민연금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됩니다(2018년 5월 기준)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기가 더 싫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린답니다. 자꾸 화가 납니다. 결국 이 논의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하자!는 댓글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월 평균 얼마쯤 연금보험료를 냈을까? 9만8천400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니 한달 10만원 내고 40만원 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납부 기간도 평균 12.6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남는 장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 욕만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닥납니다. 그래서 고쳐야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갑니다. 이렇게 소득분배 기능도 숨어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도 깊이들어가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이상 오래 살기때문에 결국 또 고소득층이 더받아간다)
3,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입니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 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 원의 재정까지 투입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단 1)가입기간이 깁니다. 공무원 한번 하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평균 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됩니다. 게다가 2)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타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살다보니 (65세부터 받아도 남성은 평균 기대여명이 18년이나 된다) 다들 연금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95%가 일시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합니다.
3)공무원연금은 만약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해주나? 이 경우 정부 채무에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입니다.
4)다만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입니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겁니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수익률도 꽝이라던데
실제 올해 수익률이 좋지않습니다. 1% 밑까지 추락했습니다. 내리막길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나 됩니다. 매우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닙니다. 요즘 인기좋은 ELS 수익률이 연 6% 정도입니다. 하지만 은근히 위험하죠. 원금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금감원도 ELS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투자 잘한다는 캘퍼스(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 정도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체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이건 꼭 국가대표 잔디구장 20만원에 빌려주는데, 30만원 주고 그 옆에 사립대학교 축구장 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썼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집니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입니다(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험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6. 왜 부자들은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꾸 가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 명이나 됩니다.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분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 겁니다. 넉넉한 분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합니다. 그래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더내는 개혁을 하게 될 겁니다. 썩 안내켜도 가야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구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이 것 말고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덧>하나만 더!
소득대체율이 45%라면 내가 연금을 납입한 시기에 평균 소득의 45%를 매월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퇴직할 때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150만원의 45%인 67만 원 정도를 매월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맞아요.
여러 말은 많은데,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더군요.(복잡하기도 하고)
유시민씨의 말을 빌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무조건 이익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어보입니다.
해결책은 뭘까?
무조건적인 일방적 주장 보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요즘 뉴스들은 자극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몇 년까지 바닥난다.
연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니, 세금이 들어간다. 청년층이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한다.
진짜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면 전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하니,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건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목이 떨어지죠.)
한나라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에게 이것을 개혁하라고 밑밥 까는 게 당연하고, 시작되면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서 정부를 맹렬히 까겠죠.
만약, 정말로 우리가 내는것보다 많이 받는게 팩트라면
우리 뒷세대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개혁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국민연금을 박살내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사보험'으로 이익을 극대화 하는 대기업이 이것을 노리고 있겠죠.(국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
그러니 연금 개혁을 하긴 해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 뭔지 궁금해요.
여러 말들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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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운용.. 제일 모직 합병..
받지 못할 거, 얼른 거덜나서 더 뜯기지나 않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