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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방개혁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8월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정족수미달로 상임위원회 심사마저 못했고, 국회 국방위원인 유승민 의원이 11월 자유 투표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법안 심사위원장인 신학용의원은“중대한 사업인 만큼 빨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심의를 미루고 있다. 중대한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심의해 가부를 결정하든 아니면 보완하든 해야 할텐데 회의조차 불참하고 심의도 미루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그들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일부 예비역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태극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졌고, 검증 결과 각 군 총장의 군령․군정 동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작전지휘의 효율성이 평균 10.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77.6%가 찬성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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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회가 국방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 국방개혁에 대한 국회의원 본인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탓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해 국회의원들만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하루빨리 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 특히 국방에서의 실기(失機)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국방개혁을 미룸으로써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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