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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343
얼마전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아이마미"님께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셨습니다...
베어스타운 시즌권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용 약관 3조에 보면 "시즌권은 현금성 유가 증권으로서 분실시 재발행은 안되면 환불을 요구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왠지 불공정약관 같은데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해놓고서 명의변경과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은데... 세상에 팔지 못하는 증권이 있단 말인가....차라리 라이센스로 봐야 옳지 않은가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질문을 해봤었져.... 다음은 질문과 한소보의 답변입니다~!
관련상품 or 서비스
물품명 : 기타회원권
상표&모델 : 스키시즌권
원산지 : 한국
사용기간 : 부품보유기간 이내
불만피해내용
대부분의 스키장에서는 시즌권 판매시 신청서상에 이용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일부인지 전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관상에 시즌권을 현금성유가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더군요. 이는 곧 시즌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실시 이를 재교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아마도 분실된 시즌권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거나 또는 고의로 시즌권을 재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의 경우 잃어버렸다고 재교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시즌권에는 구입자의 사진이 붙어있고 스키장 측에서는 이를 통해 구입자와 실사용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즌권의 경우 카드처럼 분실시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접수된 시즌권의 부당한 사용의 통제는 스키장측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스키장 측에서 시즌권 사용자를 사진으로 판별하는데 있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 분실의 책임을 소비자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우선 해당 "시즌권(회원권)" 약관에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실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이 내용에 대한 불공정성여부
는 고려하지지 않고 단지 "시즌권 = 현금성유가증권"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답변을 했군요 (물론 제 질문이 그것이었지만 ㅡ.ㅡ;) 결국은 약관내용 자체가 불공정인지의 여부는 공정위에 그 답변을 돌린것인데...
헝글여러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소비자
보호원에서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온다면 그로인해 사업자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
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ㅠ.ㅠ
어떻게 하져? -_-;;;;
* [보드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9-19 23:01)
베어스타운 시즌권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용 약관 3조에 보면 "시즌권은 현금성 유가 증권으로서 분실시 재발행은 안되면 환불을 요구 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왠지 불공정약관 같은데 원래 이런건가요?? 그리고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해놓고서 명의변경과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은데... 세상에 팔지 못하는 증권이 있단 말인가....차라리 라이센스로 봐야 옳지 않은가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질문을 해봤었져.... 다음은 질문과 한소보의 답변입니다~!
관련상품 or 서비스
물품명 : 기타회원권
상표&모델 : 스키시즌권
원산지 : 한국
사용기간 : 부품보유기간 이내
불만피해내용
대부분의 스키장에서는 시즌권 판매시 신청서상에 이용약관을 포함하고 있는데,(일부인지 전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관상에 시즌권을 현금성유가증권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더군요. 이는 곧 시즌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실시 이를 재교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아마도 분실된 시즌권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거나 또는 고의로 시즌권을 재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판매.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금의 경우 잃어버렸다고 재교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시즌권에는 구입자의 사진이 붙어있고 스키장 측에서는 이를 통해 구입자와 실사용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시즌권의 경우 카드처럼 분실시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접수된 시즌권의 부당한 사용의 통제는 스키장측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스키장 측에서 시즌권 사용자를 사진으로 판별하는데 있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 분실의 책임을 소비자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우선 해당 "시즌권(회원권)" 약관에 현금성 유가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실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이 내용에 대한 불공정성여부
는 고려하지지 않고 단지 "시즌권 = 현금성유가증권"의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 답변을 했군요 (물론 제 질문이 그것이었지만 ㅡ.ㅡ;) 결국은 약관내용 자체가 불공정인지의 여부는 공정위에 그 답변을 돌린것인데...
헝글여러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소비자
보호원에서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 온다면 그로인해 사업자에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
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ㅠ.ㅠ
어떻게 하져? -_-;;;;
* [보드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9-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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