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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이 5년만에 641억원에서 66억원으로 삭감됐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전날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수해로 주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짓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제소 등 법적인 모든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2005년 641억원이었던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지난해 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대부분 서초동 하수관 신설 등 대규모 공사에 쓰여 체계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공원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올해 3436억원으로 5년동안 1642억원이 증가됐으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24억원이 증가된 것”이라며 “따라서 지난해 수방예산 66억원의 보도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전혀 사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해방지 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1년도에 각각 1181억원, 2194억원, 61억원이 편성돼 있었다는 것.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 신설·증설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사용되며, 재난관리 기금은 빗물펌프장 증설, 재해복구,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http://news.nate.com/view/20110728n1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