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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건정성이 양호 하다고 자랑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인수위에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이는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 했다는 진단에서 나온 결과.
2011년 기준 280여개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천억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2013년 예산 보다100조억원이나 많은 규모인데, 작년 한해 동안 61조8천억 불어났다.
이는 또 2006년 부채 226조억원에 비해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500조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 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자산 규모 2조억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개의 부채비율은 2011년 226%에서 올해 234.5%로
높아 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하니 이자 갚기도 벅찬 지경에 왔다. ..
국가 채무 이외에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 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는데 그동안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않고 산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맡으면서 부채가 2007년 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13조억원으로
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사업 등 으로 2009년 불어난 부채만도 24조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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