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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정부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진 요구를 받는 박근혜가 지금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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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어 "우리를 침략했고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에 군사정보를 무한제공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며 "내용을 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그는 "매국적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퍼오긴했는데 심각한 것같습니다 ㅜㅜ
엮인글 :

oneforall

2016.11.09 12:53:53
*.21.87.183

간첩이라뇨...일본 앞잽이가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독립군 떄려잡으러 다닌 친일파 다까끼마사오 딸래미인데 충분히 그럴수 있겠지요

 

 

OTOHA

2016.11.09 12:58:35
*.162.158.59

일방적으로 정보제공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더군요. 미쳤어요. 윗대가리들 뒤로 돈 다해쳐먹으면서, 정찰자산은 미국 뱅기사면서 공으로 얻으먹을라다가.. 좌절됐죠. 그러니 정보력이 첩보위성이 3개나 있는 일본에 열세이고.. 한개만 줍쇼 하고 있는 실정... 에휴... 자주국방을 외치던 사람은 새누라가 칠한 빨간색때문에 빨갱이소리나 듣고.. 이게 뭔 꼴인지..

견공

2016.11.09 13:54:18
*.9.88.15

정보제공이 아닌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인데 어디에 그런 조항이 붙어있나요?

파이다

2016.11.09 13:26:25
*.216.220.60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거죠.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그 머리에서는 잘못된 것만 합니다.

담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도 바로 내려가서..감옥가야 할 그네지만요.

덜 잊혀진

2016.11.09 13:50:09
*.138.120.194

하나부터 열까지..

견공

2016.11.09 13:57:40
*.9.88.15

쩝..정보제공이 아닌 정보보호협정인데 군사협정이라고 대놓고 왜곡하는 제목하며 거기에 어그로 끌리는 댓글들까지..

ㅁ.ㅁ

2016.11.09 14:12:21
*.111.195.128

군사정보 공유와 제공입니다. 어떤게 왜곡이고 어그로이죠?

견공

2016.11.09 14:22:36
*.9.88.15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한일군사협정이라고 한 게 왜곡이 아니면 뭡니까? 협정 전문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의 의무화를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시장이 한마디 한 걸로 내용 또한 왜곡해서 관심을 끌고 있으니 어그로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시긴트, 엘린트, 휴민트 모든 정보 자산에서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 유리한 걸 보자면..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조금 더 일찍 추적할 수 있다는 거..그거 딱 하나요. 정보를 공유해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이득입니다. 시쳇말로 개이득이지요.

개이득?

2016.11.09 14:43:15
*.171.133.130

개이득이요? 몇년전만해도 군대도 없던 나라랑 군사관련 정보협정을 맺는데 이득이요?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2년 MB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걸 국민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 시국에 추진하는게 정상인가요?

http://ksyoun521.blog.me/220856142998

좀 읽어보시구요. 몇십년간 군대를 이어온 나라와 자위대로 운영하다 군대로 인정받은지 몇 년 안된나라가 군사정보관련 협정이 어째서 개이득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견공

2016.11.09 15:06:45
*.9.88.15

그쪽이 정보 자산이 더 많으니까 우리로선 못 얻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득이지요. 우리가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에게 비빌 수 있었던 건 대북 휴민트 였는데..아시다시피 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공유에 관한 협정이 아닌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전문 읽고 오세요.

ㅁ.ㅁ

2016.11.09 14:49:25
*.111.195.128

당연히 협정이니 의무 조항은 어디에도 없죠. 원래 군사 교류는 그렇게 시작하는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름 좋아 보이죠? 뭐든 이름은 뭐라고 못만들겠습니까만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보호할 무슨 정보가 있어요. 정보를 교류하자는 협정이죠. [정보교류]가 그 골자입니다. 그 협정과 맞물려 군수지원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짱구가 아닌데 눈앞에 보이는거 말고 그 뒤에것 못보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정보 자산에 앞서있다고 누가 그러나요? 정보 자산으로 놓고 보면 미국빼면 우리나 일본이나 도낀개낀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겁니다.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걸 우리가 먼저 탐지하든 말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정보들이죠.

그럼 볼것도 없이 일본만 이득입니다. 시쳇말로 딱 각이 않나오나요?

견공

2016.11.09 15:19:46
*.9.88.15

아..음..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정보제공'이 아닙니다. 정보의 공유는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게 개판으로 운영되니 상호간 지켜줄 건 지켜줍시다라고 하는 게 본 협정의 취지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저번에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2급에서 대외비로 바꼈으니 다시 분류하시고 그 다음 건은 잘못된 것이니 파기하쇼..하는 등의 절차를 명문화한 협정입니다.

그리고..정보자산은..휴..그냥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성, 정찰기, 첩보원..뭐 하나 앞서는 게 없습니다. 제가 찾아드리자니 너무 방대해서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 기회에 얼마나 우리가 갈 길이 먼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탄도궤적과 지정학적 위치의 관계는.. 이 또한 공부 좀 한다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드린 건 일본이 우리한테 아쉬울 건 이것 밖에 없을 정도로 국군이 가진 정보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정보를 공유해 준다면 그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로선 (애초에 획득할 능력이 없으니) 감지덕지고 따라서 개이득이죠..

3185

2016.11.09 16:31:57
*.65.118.103

개이득이다. 볼 것고 없다 라는 님 말이 참 무섭네요

견공

2016.11.09 16:47:10
*.9.88.15

본 협정이 개이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라면 일본보다 우리가 이득이라는 얘깁니다

3185

2016.11.09 16:57:42
*.65.118.103

제목이 정보보호협정이니 서로 정보보호 해줄꺼다
만약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는거라면 차라리 좋게? 라는 말씀이란거죠?
흠.. 글세요 전문읽어보라 하시지만 결국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치에 맞게 공유하자는 이야긴데 국가 문서도 일개 개인한테 미리 뿌리고 수정받는 정권이 추진하는데 곧이 믿어지시나요

견공

2016.11.09 17:13:08
*.9.88.15

아뇨.

댓글 중에 써있지만..본 협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어보자면..

야 지난 번에 너네한테 준 거 있잖아 2급짜리..그거 3급으로 낮췄으니 너네도 그거 3급으로 바꾸고 너네 쪽 사람중에 3급 비취인가 있는 사람은 열람하도록 허락해도 돼..아 그리고 어제 준 건 이제 상황종료니까 파기해라

이런 일에서 생기는 일을 명문화한 협정입니다. 만약 제공한 정보를 인가가 없는 단체나 개인한테 뿌리면 이제부터는 국가간 협정위반이라는 얘기고요.

3185

2016.11.09 17:26:13
*.65.118.103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여기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큰만큼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협정이라는게 말은 늘 그럴싸 하지요.
전문 읽어본사람은 아무도 없을꺼라 하시는 독단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아무튼 각자 내나라 걱정으로 하는 이야기니 여까지 하시죠..

oneforall

2016.11.09 14:56:31
*.21.87.183

애국자 납시었네... 왜곡은 정보 보호라는 타이틀이 왜곡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개이득인 협정을 일본이 앞장서서 추진합니까?

어그로 끄는게 누군지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제가 보기엔 견공 님 같으니까요

저분 위안부 협정도 우리나라가 개이득이라고 주장할분 같음

견공

2016.11.09 15:34:33
*.9.88.15

휴..정보의 공유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개판으로 운영되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게 협정의 골자입니다. 국군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부탁인데 협정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으로부터의 탄도탄 위협을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더 빨리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일본이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습니다. 협정을 일본쪽에서 재개한다는 건 그만큼 걔네가 북한의 위협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네가 국론이 분열되서 싸우는 거에 비하면 일본은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 보고 딸딸이대니 공무원이니 놀려도 걔네는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저는 위안부 협정같은 걸 개이득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게 있다면 개나 주라고는 하겠네요. 아니다 개한테 주는 것도 좀 그렇고..어떻게 그런걸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는 말은 하고 싶네요..

20thcenturyboy

2016.11.09 14:30:32
*.216.14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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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머냐믄 지금까지는 천조국 군대가 한일 양쪽의 정보를 받아서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일끼리 서로 주고 받아라 - 라는 거지요. 북한의 돼지가 하도 끕에 안 맞는 일을 수시로 벌이니 - 이러면 상대하는 쪽도 스텝이 꼬이게 마련이라 - 서로 공조 해서 북한을 좀 잘 감시하자는 것이 명분이라면 명분이겠네요.

그런데 한일은 정보수집자원의 레벨이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정보 교환을 빌미로 한국은 자신의 손에 쥔 것의 가치도 모른 채로 일본에게 고스란히 정보를 가져다 바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자위대를 제끼고 부패와 무능함으로 진정한 황군의 후예로 등극한 한국군의 아둔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한미 간에도 한국이 수집한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 뿐 미국이 공유하여 주는 정보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한국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루트로 항의와 요청을 넘어 애원까지 해봤지만 항상 까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들 볼 줄은 알아?". 이것도 그나마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능력도 없이 미친듯이 호전적인 한국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과 그러면서도 정작 작전권은 자신들에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전략적 군사 동맹의 전초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다음 수순은 군수 물자 교환 등의 한 단계 위의 군사 동맹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진입하여 군사 작전을 펼칠 수도 있게 되겠지요. 물론 오야는 황상(아마도 이젠 트럼프)의 나라 천조국이 되겠습니다만, 이 협정만 달랑 체결해 놓구 예비 황상이 아 몰라~ 이래 버리면 한국만 새 되는 수도 생깁니다.

이러한 정보교환 협정은 결국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의 강화로 가는 길이 될텐데, 그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이 둬도 나가자빠지게 생긴 북한에게 중,러가 군사적 지원을 하게 만드는 빌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상되는 네가티브 이펙트는 널렸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적당히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뜻도 됩니다.

사드 때도 그랬지만 손에 쥐고 있는 조커를 아무 때나 막 던지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적어 준다고 납득하고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ㅋ

견공

2016.11.09 15:04:14
*.9.88.15

그 후에 일은 후에 일이고요..당장은 북한쪽이 급한 불 아닙니까? 타격은 커녕 전략목표 지정과 결심할 능력도 없는, 말씀하신, 이른 바 '부패와 무능함으로 진정한 황군의 후예로 등극한 한국군의 아둔함'때문에 주변국의 협력이 긴요한 상태니까요.

무엇보다 본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이라고 한 것이 분명한 왜곡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간 정보 교류는 원래 있었고 그 정보들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정을 맺는 거니까요.

위에 세 줄 말고는 다..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어쩌지?의 논조인데..뭐 저야 20세기소년님처럼 어디서 그런 고급정보를 얻어서 작두타듯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 본문에 언급된 왜곡만 갖고 얘기를 할 수 밖에요..

20thcenturyboy

2016.11.09 16:23:42
*.216.148.130

주변국이 무능한 군대를 가진 한국을 왜 도울 거라 생각하지는지? 순진하시긴....

한/일 간의 정보 교류는 사실상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협정 체결을 미국이 주도 하고 있습니다.

작두는 무당들이나 타는 거고요, 저는 그런 영력은 없네요.

더 길게 적어봐야 님이 알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이만 빠질랍니다. 헝글에서 배운 거라고는 님같은 사람 상대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것 뿐이라서요.

견공

2016.11.09 16:45:19
*.9.88.15

푸핫~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3185

2016.11.09 17:04:08
*.65.118.103

진짜 판돈으로는 국민목숨 걸고 조커 막던지는거 같음
내자식도 낳아놔서 살아야되는데 요즘 돌아가는꼴 보면 진짜 불안합니다.
이와중에 다음 미국대통령은 트럼프님 확정이라네요 흠

O2-1

2016.11.09 14:41:49
*.12.34.45

아.. 근데 이재명 시장. 너무 세게 나가네요.
내가 기득권세력이라면 더 크기 전에 꺽어 놓을 수 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

작년 지지율이 야권에서 8등일때가 생각나는데, 지금은 두 자리수 지지율, 야권 2,3위를 다투지요.
조금 더 무겁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O2-1

2016.11.09 15:25:46
*.12.34.45

견공님.
이름이 정보보호협정이라니까 양국간의 비밀을 서로 지켜주자는 아름다운 취지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일본측의 해석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만큼 괜찮은 것이면 왜 이명박 때 비밀리에 추진하다
뽀록 나서 성사 몇 시간전에 취소되고 외교참사라고까지 불리겠습니까. 그리고 왜 현정부에선 '여건이 성숙하면
재고하겠다'하다가 대통령 하야할지 모르니 갑자기 추진하겠습니까.


▶ SBS 최호원 특파원 :

네, 아사히 신문의 경우 일본의 이득을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일 공동작전 시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우리 동해 쪽에 떠 있는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의 정보와 한국 해군 이지스함의 정보를 보다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중간에 미군을 거쳐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 내용과 시기를 미군이 정해왔죠. 앞으로는 직접 한일 군사당국이 협의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익은 한국군이 보유한 북한 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이 통신 감청으로 알게 된 북한군의 움직임을 일본의 군사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고 있죠. 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한일 두 나라가 정보를 더욱 신속히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 때 한국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일본의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O2-1

2016.11.09 15:29:03
*.12.34.45

제목만 정보보호지 내용은 정보교류, 정보공유입니다.
그런데, 무대는 한반도니까 결국 우리쪽 정보만 내 줘야겠지요.

견공

2016.11.09 15:36:02
*.9.88.15

협정전문 읽고 오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 공유는 예~~전부터 했다니까요;;;

O2-1

2016.11.09 15:54:55
*.67.4.223

강화도 조약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문구를 보지 마시고 그 문구를 제시한 자가 누군지,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해 보세요.

과거범죄를 부인하고 "털끝만큼도 사과할 마음은 없다"는 저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베가 지난 9일엔 우리에게 위안부협상은 국가간 협상이니 잘 지키라고 했다네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지만
계속 속으면 속는 놈이 등신입니다.

자국 언론까지 저렇게 사실상 군사적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 정부는
도둑질 하듯 추진하려는데 제목만 보고
안심하라는 견공님은 정말 답답하십니다.

견공

2016.11.09 17:07:32
*.9.88.15

네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은 정말 얄밉기 그지 없고 저런 나라를 어찌 이웃으로 두고 있나 참 원망스럽습니다만..

1. 본문은 분명한 사실 왜곡입니다. 일방적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호협정입니다. 일방적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이라면 저 또한 국방부로 달려가서 일인 시위라도 했을겁니다.

2. 정보보호를 통해 실익이 발생한다면 우리 또한 실익이 있는 겁니다.

3. 전 제목만 보지 않았습니다. 협정전문을 읽어 봤습니다. 아마 여기 댓글 다신 분 중에 협정 읽어보고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3185

2016.11.09 16:23:59
*.65.118.103

무대가 한반도라는 말이 참으로 와닿네요
요즘 돌아가는꼴 보면 진짜 전쟁이라도 할라는데 승률 높일려면 알아서 쎈쪽에 붙어라 하는거 같아서 무섭습니다.
물론 전쟁이 난다면 민방위대원으로서 열심히 지켜내야 옳겠지만 항상 전쟁은 대국의 이권다툼으로 일어나는데 터진 새우등이 우리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요

견공

2016.11.09 17:07:57
*.9.88.15

협정에 무대를 한반도로 제한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3185

2016.11.09 17:10:15
*.65.118.103


북한 무력도발로 일본이나 미국본토가 불바다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답글 그만 달게요..

3185

2016.11.09 16:28:51
*.65.118.103

중요한점은 mb때도 그렇고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설명하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야 할텐데 뭔가 자꾸 졸속으로 하려하니
추진하지않으면 안되도록 이미 받아먹은게 있거나 약점이 잡혀있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지금 박통이 하는짓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판단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불통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더 문제지 않나 싶음

무주기린

2016.11.09 17:28:51
*.33.153.93

닭이라 그런가 말귀 정말 못알아 듣네 하야 하라고해도 웃으며 쌩까고 있으니 허ㅜ참

전진낙옆

2016.11.09 17:53:29
*.182.77.176

견공 이야기하는거보면 도돌이표답글...
난전문읽어봤음 왜곡이다 우리가 이득이다
빼면 내용이 없네요
말이 정보공유지 전쟁나는곳은 한반도인데
우리정보만 가져가는거라고 보이는데요.
유사시 아쉬운사람은 우리고 의무가 아니여서
정보공유하자고 우리쪽정보 오픈했는데 일본이 이건힘들다하고 공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나면 지금 하는짓만 봐도 6.25 때처럼 뒤에서
무기나 팔아먹을텐데 뭘 믿고 신뢰해서 협정을 맺나요
그리고 그렇게 잘아시면 장관자리에 있으셔야지 여기서 답달고 있을까요...

견공

2016.11.09 19:47:17
*.70.59.68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다들 댓글을 다시니 다시 설명드리느라 도돌이표가 되죠..하아..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보보호 협정입니다. 정보공유협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명시는 커녕 공유에 대한 비슷한 내용 조차 없습니다. 상호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협정이 아닌데 다들 이게 이해하기 힘든가봐요..흠.. 이게 장관이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그냥 고등학생 정도되면 협정문 이해할 것 같던데.. 아..그리고 이득이란 건 '만약에 상호간 정보교류가 명문화 된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네 군사정보기관이나 첩보기관이 형편없단 뜻이고 일본애들이 자투리로 던져주는 첩보조차 우리에겐 유용하단 겁니다.

노출광

2016.11.09 18:27:20
*.59.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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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

그렇게 좋은 협정인데 왜 명박이땐 사람들이 반대했고 취소했냐?
(우리에게 이득이면 우리가 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위안부 협상' 박근혜씨는 잘된거라고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일본은 지금 뭐라고 하고있냐? (제발, 겉으로 말빨 조지는거에 속지말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그런 쉐끼들이다.
빨아줘서 남는게 뭐냐?



솔직히 까보자...
우린 미국 따까리밖에 더돼냐?
박근혜 정부가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을 낸적이라도 있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꼭두각시일 뿐인데...
(차라리 못하겠으면 다음 정권에 미룰 일이지)

씨바, 매년 북한의 4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 북한하고 맞다이 까면 진다는 국방부 똥별들이나..
또 그걸 뒤에서 해처먹으면서 생계형 비리라고 떠드는 장관이나... 답. 없. 다.




정보보호하고 교류하고 또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면... 이거 우리 과거의 강화도 조약이랑 똑같네???
우리 스스로 힘이 없으니 또 보호해 주겠구만... 그게 지배 아니었냐?
(다른 말로 '식민지' . 아, 식민지 근대화론 생각나네.)




순진한 척 하지말자.
일본 쉐끼들은 손해볼 짓 안한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거다. 그게 뭐겠냐?

뭐, 우리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가운데서 한반도가 전쟁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왜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동의해야 하는걸까?

막말로 거부해도 돼. 우린 잃을게 없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뭐?
어차피 우린 북한의 국방비 40배 이상을 쓰는 나라고 맞다이 까서 깨질 일이 없다.(아무리 방산비리로 해처먹어도.)
결국, 중국과 미국의 싸움인거지.
거기 우리가 껴있다.
(당연히 일본은 자신들의 대륙진출을 꿈꾸는거고...어라, 과거에 많이 겪었던 내용이네..우연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참, 좋은 정부다 그치???
멋진 대통령이다.


씨바...




일본의 야욕에 동의해주는걸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라고 찬양하는 쉐끼를 보게 될 줄이야...

견공

2016.11.09 20:37:20
*.70.59.68

일본의 야욕을 동의한 적은 없고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쉐끼입니다. 이게 잘 한 거라고 칭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무슨 한일간 정보공유니 이재명 시장이 어쨌니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협정의 취지를 말씀드린 건데 매국노가 되네요ㅎㅎ

일본이 대륙진출을 노리나요? 그럼 중국은 아시아정복쯤 노리겠네요? 하아..이런 국가 대전략 같은 건 전 잘 모르겠고요..단지 이번 협정이 정보공유 협정이 아닌 건 압니다.

이후에 상호간 군수협정이나 방위협정이 생기면 어쩌냐고요? 참고로 대북 휴민트는 현재 일본이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북 휴민트를 작살내고 아쉬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건 우리 자신입니다. 누굴 탓하나요..

노출광

2016.11.09 21:36:41
*.59.105.21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본 자위대가 정규군인가요?

(밑의 댓글에 내용 추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님이 잘못 인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견공

2016.11.09 22:05:19
*.165.42.63

정규군인지 아닌지를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협정에선 당국자란 표현을 쓰고 있고 저쪽의 당국자는 자위대나 내각정보조사실이겠죠. 당국자는 당사국에서 정하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죠...그리고 저랑 계속 얘기하시려면 쉐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요.

노출광

2016.11.09 22:10:52
*.59.105.21

견공//

쉐끼라고 한건 사과하겠습니다.
이번 정보교류 공식화 협정에 대해 열받고 있었던 참이라 감정적으로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규군임을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작지 않은데요
걔네들은 얼마든지 힘의 논리로 정당화하며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고 또다시 우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식민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허구가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 출발점이 이 협정이 될거같아 걱정이 됩니다.
특히, 자위대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정식 정규군 역할을 위해 육상병력을 늘리게 되면....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군요.

견공

2016.11.09 22:32:32
*.165.42.63

자위대가 정규군이냐 아니냐는 일본 헌법에 달려있고 이건 일본 국민이 결정할 일 입니다. 자위대가 정규군인지 아닌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이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이므로 협정에서 주체를 자위대로만 명시하면 되는 일이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를 정규군이 아니라고 본다면 민간인 신분이므로 독도에 대한 점령을 시도했을 때 우리는 경찰로 외국인 폭도(불체자? 해적?)들을 막아야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자위대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격무기에 대한 무장을 하고 그게 우리를 향하느냐거죠. 협정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어차피 힘이 없으면 협정이 있든 없든 당하는 거죠. 체임벌린이 뮌헨협정서 들고 신나하던 사진이 생각나네요.

노출광

2016.11.09 22:37:56
*.59.105.21

견공//

공식 협정이 쪼가리다라는 논리 이해 안가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이후 그 협정을 통한 일본의 행동들에 대해 우린 억제할 수 없을거란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독도 분쟁에 우리가 엮이지 않는 이유와 같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다 쉽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로 삼은 쉑히들이지만...
걔네들이 정규군 편성에서 육상부대 만들어도 우리나라에 쳐들어 오지만 않으면 그만이구요.
또 침범하면 싸우면 그만입니다.

즉,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면 답 없는거죠.
국가간의 약속따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



웃긴건 이 논리대로라면 우린 애초에 협정을 맺을 필요조차 없는거죠.
걔네들 역시 종이 쪼가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거였죠.
근데 했어요. 왜???
여기엔 필연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명박이때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걸까? 왜???



(왜 일본놈들은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올려서 분쟁화 시키려 애쓰는걸까? 왜???
필연적 이유가 있죠.)



따라서... 음... 그 필연적 이유란건 일본놈들 자신을 위한것이란 싸한 느낌은 저만 드는걸까요?

i솔연청풍i

2016.11.09 20:06:25
*.64.140.104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그래요...뭐 양국간의 군사비밀에 대한 공유 한다고 칩시다....백번 양보해서 겁나게 좋은거라고 칩시다...
근데 쪽발이 새끼들이 일제시대처럼 또 침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견공

2016.11.09 20:39:55
*.70.59.68

으아..또 도돌이표..저 부분은 군사비밀정보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이지 그걸 공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노출광

2016.11.09 21:52:25
*.59.105.21

저 내용의 바로 밑 '나' 항을 보면 '제공당사자'가 나옵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고 나오죠.

즉, 정보 교환은 기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기본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히 어쩌구 저쩌구 하는것이죠.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어쩌구 하는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류는 그냥 기본이에요. 따질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견공

2016.11.09 22:01:58
*.165.42.63

이 협정으로 정보공유가 되는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협정으로 정보 공유가 원사이드로 진행된다고 왜곡하는 게 본문의 맥락입니다.

노출광

2016.11.09 22:04:47
*.59.105.21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이번 협정을 통해 공식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사이드가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 무능한 군수뇌부들 보면...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러니까 님은 정보의 보호에 핵심이 있다고 했지만
막상 까보면 저건 정보의 교류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견공

2016.11.09 22:13:24
*.165.42.63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한적으로 교류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호협정이지 공유를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갑자기 맘에 안들면 정보 주고 받고 안해도 되는 거에요;;; 그건 본 협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겁니다.

또한 원사이드가 될지 어떨지는 군수뇌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나마 믿고 있던 휴민트가 작살난 이후 얼마나 복구가 됐느냐와 앞으로 정찰기 사업, 정찰위성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앞의 계획들이 지지부진 하다면 계속 아쉬운 건 우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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