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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허구한날 쥐박이소리 듣고 개콘에서 매주 염병해도 참음
박근혜 = 누드전시전을 해도 그냥 넘어감
문재인 = 포스터 하나에 고소시전
Burton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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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ton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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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수 = 작은정부/자유시장/기업중시, 진보 = 큰정부/평등분배/노동중시 이런 측면에서 자유랑 평등이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게 되었네요. 보수/진보가 나뉜 역사적 배경을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가 경제학적 관점 차이라 자유/평등이 양쪽 진영을 제일 잘 정의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주의/사회주의의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ㅎㅎ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되는 이념은 아니지만요) 대한민국에서 보수든 진보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니까요. 물론 극좌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정권은 절대 사회주의 쪽은 아니고 저도 딱히 좌파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좌파라고 부르게 될뿐.. 사실 보수/우파 진보/좌파 도 동일시 할 수 있는건지 헷갈리지요..
부자가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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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그냥 정치인들끼리 정치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한거에요
무슨 대통령이 일반인 괴롭힌거처럼 썼네...
정치인들끼리 명예훼손이니 모욕죄로 고소 고발하는거 처음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해서 비추 먹은건데
보수의 순교자인거처럼
여기는 좌그리보더라서 탄압받고 있다...
이러고 있네
빙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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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욕과 비난을 두고 고소고발한 사건이 없지는 않아요. 박근혜의 경우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고 이명박의 경우에도 여러 죄목을 들어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친고죄인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고 이건 '팩트' 입니다. 김씨가 정치계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물타기 하시려는 것 같은데 김씨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 속하며 정치인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인이 맞다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정치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고소 사건을 들어 속좁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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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참...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걸로 고소하시지...ㅎㅎ
공천 신청할정도면 정치인 맞다고 보네요...
근데 본문에는 대인배인양
이명박 = 허구한날 쥐박이소리 듣고 개콘에서 매주 염병해도 참음
박근혜 = 누드전시전을 해도 그냥 넘어감
댓글에는
박근혜의 경우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고 이명박의 경우에도 여러 죄목을 들어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지요.
본문과 댓글 뭐가 맞는거에요???
빙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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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입장이나 당선전에 했던 말을 불과 집권 2년만에 바꿔서 모욕죄로 고소한 것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내용 참조하시길..
서울대 법학자 조국은 2013/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권력자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크게 기용되었던 참여연대 또한 2015년에 모욕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남용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다. 그간 문재인 본인을 비롯해서 비판 받으면 참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측근들조차 모욕죄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모욕죄 고소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완전히 뒤집은 꼴이며, 권력자의 모욕죄 남용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우려를 그들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5월 4일 결국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욕죄 고소를 최종 취하했다.
빙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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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연히 정치인이 아니고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설령 김씨가 정치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친고죄인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비판할 수 있는겁니다. 이런걸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전 대통령들은 잘 알았기에 자기를 비판한다고 모욕죄로 고소는 안했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도 합리적 비판을 했다고 생각은 안해요.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순 억지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대통령들은 합리적인 비판만 들어왔을까요? 아시잖아요 ㅎㅎ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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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 했다면?
그래서 반대쪽 정치인들의 비리를 꿰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렇다.
지금 검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합법의 형식'을 빌고 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고 있고, 자신들이 힘을 노골적으로 과시한다.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반대로 그들이 의도한다면, 누구누구는 비리를 저질러도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편하게 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 보여진다.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기소'와 '판례'로 인해 명확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 같다.
정당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닌 거 같다.
언론은 또 어떤가?
권력을 견제한다 함은, 그 끝에 국민에게 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닌 거 같다.
이 모든 것의 끝엔 돈과 권력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양심이나 도덕은 정치인이나 언론사 그리고 기업의 목적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장 효율적인 이익'이지. 다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할 뿐.
결국, 이것을 제어할 힘이란 건 오직 '국민' 뿐인 거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일방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건 언론과 검찰이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과 권력을 함께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음, 앞으로도 암울해 보이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사용의 정당성은 오직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빙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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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찰과 언론이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깨끗한 곳들이라고 절대 생각은 안 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직진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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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정우성 영화 가 생각납니다.
검찰이 정부 길들이기를 하는것 아닌가요?
윤석열도 정의로 시작했으나
황교안의 꼭두각시로 움직일 수 밖에 없지요..
여야의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도 파일 주인의 손에 움직여 지는거죠..
황교안이가
삼성에서 받은 검사들 나눠주라는 상품권을 혼자 독식했듯이
검찰들의 비리를 전부 파일화 해서 하나씩 길들이기를 했지요.
윤석열은 특히나
구린냄새가 너무 나다보니
이명박이 박근혜가지고 놀듯...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작금의 여당 검사출신들을 총알받이로 가지고 논다고 봅니다.
개혁...
아마도 않될겁니다.
검사출신들이 자기들 목숨줄을 내놓겠습니까?
국민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위정자들의 꼭대기에 있는 검찰들이....
시셋말로..
문재인대통령이 좀 모자라서
욕먹는대로
전두환이 처럼
권력이용해서
좀 구린것들 전부 현해탄 앞바다에 쓸어버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독재자 한번 되어줬으면 합니다....
제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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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들이 유력 검사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 최고 실세를 민정수석으로 앉혀놓고 온갖 구린 짓들을 하고 또 검찰도 유착해온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검찰이 본인이 수술대에 오르니 살아남기 위해 현정부의 구린(혹은 구리다고 생각될 수 있는??,, 누가 뭐라할까봐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 와중에 밝혀지는 치부들과 무리수들을 보면 결국 다 같은 똥이었다는 웃픈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애들뎃고 촛불들고 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저 위에 적어놓은것처럼 진보세력도 진보라는 타이틀로 기득권이 되어버린지 오래라고 봅니다. 과거의 똥을 치우기 위해 현재의 정권도 똑같은 짓을하고 똑같은 놈들이 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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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푸//
저는 개인적으로 '직진보딩'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요.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부를 길들이는 거라고.
예전부터 권력기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선 새바람이 불죠. 권력기관 스스로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될 뿐,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말라고 목줄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마자 그 개들은 전 주인을 사정없이 물어뜯어버리죠.
즉, 개혁을 원하는 정권을 죽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부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이 있겠죠. 요즘 눈에 보이게 설쳐대는 집단들이 딱 보이죠.
개혁의 대상,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론 검찰, 언론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노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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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푸//
예전에 윤석렬씨가 그랬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 뜻을 써볼테니 한 번 느껴보세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검찰 조직에만 충성한다.' 어때요?
여기에 방해되는 세력이 누구든 간에 다 죽인다는 뜻이라면 느낌이 조금 다르실라나요?
즉, 정권이나 대안세력의 문제가 아니란 의미죠. 그래서 '검찰, 언론 개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구요.
흔히들 말하는 '검사동일체', '기소권 남용' 이러한 것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박살낼 것인가?
너무 어려운 과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죠.
'개혁'이란 말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똥x를 핥으며 기생하는 언론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고, 거짓기사가 퍼지죠.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에게 노골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님 말씀대로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까요?
검찰의 입맛에 맞고, 그들을 밀어주는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엔, 훨씬 잔인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제푸'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찍소리 못 하게 되겠죠.
어떤 것이든지 지푸라기 하나만 잡으면, 무조건 압박 가능합니다.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능합니다. 그게 권력의 무서움 입니다.
지금은, 범죄자를 잡으려던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변장하고, 대역을 앞세워 외국으로 튀려던 학의님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잡은 사람을 절차상의 문제로 기소를...응?
그리고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검찰...응?
'제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범죄자를 고를 수도, 만들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연일 뿐이고, 단지 정권의 문제일 뿐이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엔 우연 따윈 없습니다.
제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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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방향은 검찰의 개혁 쪽으로 흐르네요..
(과거 대통령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억지스러운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개혁이 가능하냐 아니나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잘못된 권력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기위해 노력을 해야지요..
현정부의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는..)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대선 댓글선동이나 울산 시장 선거개입 그리고 조국사태 등 굵직한 스캔들 그리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민심도 잃고 검찰이나 여론에 발목을 잡히는 구실을 내어준것도 있지요.
법무부와 검찰간의 지루했던 충돌도 검찰의 정권 길들이기였겠지만 현정부 역시 자신의 치부를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번 LH 부동산 투기 관련 경찰수사가 어디 까지 갈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의원과 청와대 그리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특히 국토부 중심으로 투기를 안한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었을까요?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겁니다.
저 위에 쓴 댓글처럼 현정부 역시 지켜야될게 많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개혁이나 건전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a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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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에 썰전 출연해서
고소질 안한다고 야부리 털고
고소하고
그 대상이 국짐 알바타령하면서 물타기 시전.
세월호팔이해서 대통령 되서 4년간
뭐하나 제대로 한거 있습니까?
막말로 지들 자식들은 미쿡유학출신인데
미국 등지고 종북 중국몽
이러고 화이자달라고 때쓰고...
덕분에 담시즌에도 마스크에 비행기도 못타고 해외원정 기약없고...
K방역이니 설레발만 쳤지
결과는 아직 노답 아닙니까?
부작용 심한 아재백신 맞고 다 좋다고
여기서 찬양하고
찬양 안하면 틀딱이니, 왜구타령.
여기 헝글러들이 전부
문재인 좋아하는거 아니고
분명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니
여기에 상주하며 온갖 미사어구로 포장해도
이제 선동이 힘듭니다
Burton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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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적하면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전에는 안그랬냐? 라는 식으로 나옴...자기네들이 더 도덕적인줄 착각하지만 더 더러운 위선자들뿐임.
선천적으로 수치,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임..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