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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093
참여정부 말기이던 2007년 9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사상 첫 주민투표였다. 김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 '선거 불참운동'을 펼쳤다.
ㅋㅋ 연속으로 올라온 글 두개 보니... 한나라당 웃기긴 하네요.
서울에 살지만 주소가 지방이라 투표권도 없고, 미혼이라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투표는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안한 사람이, 뽑힌 대통령을 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물론 많은분들 의견처럼 선거 불참도 의사표시이긴 합니다만...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 소신을 던지는게 좀 더 확실한 의사 표현이 아닌가 해서요.
아래글과 이글에서 나온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욕하던 한나라당이 과거에 했던 작태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 살지만 주소가 지방이라 투표권도 없고, 미혼이라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도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투표는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안한 사람이, 뽑힌 대통령을 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물론 많은분들 의견처럼 선거 불참도 의사표시이긴 합니다만...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 소신을 던지는게 좀 더 확실한 의사 표현이 아닌가 해서요.
아래글과 이글에서 나온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욕하던 한나라당이 과거에 했던 작태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걸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글쓴님의 글을 올리신 의도는 잘 알고 있구요.
그냥 제 생각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하기 보단...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http://www.kfhr.org/board/view.php?id=kfhr_news&no=2700
민주당이 한나라당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건 글쓴님이 올리신 글이 흥미로워
이것저것 찾아보다 든 생각이구요.
링크에 보면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랑 너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한 거 뿐이죠.
끝부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씀이 와닿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만약 "그냥 엿먹을래 or Big 엿먹을래"가 이번투표의 핵심이라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엿먹지 않으신단 말씀이신지....
투표결과가 의회안 찬성으로 나오는 것과, 투표 무효되었을때 결과가 다른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 여쭙습니다.
그냥 제 생각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하기 보단...
투표에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http://www.kfhr.org/board/view.php?id=kfhr_news&no=2700
민주당이 한나라당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건 글쓴님이 올리신 글이 흥미로워
이것저것 찾아보다 든 생각이구요.
링크에 보면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말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랑 너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한 거 뿐이죠.
끝부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말씀이 와닿네요.
그리고 말씀대로... 만약 "그냥 엿먹을래 or Big 엿먹을래"가 이번투표의 핵심이라면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엿먹지 않으신단 말씀이신지....
투표결과가 의회안 찬성으로 나오는 것과, 투표 무효되었을때 결과가 다른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 여쭙습니다.
sk88
어느게 더 민주주의 다운가는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도 투표불참운동이 합법이라고 한 마당에 투표참여만이 더 민주주의 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 거부로 내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 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쓴 방법이 불법도 아닌데, 그사람들이 쓴 방법이라서 쓰지않고 장렬히 패배하는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네요.
5세훈님이 옮다고 생각되면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쓸데없는 혈세낭비라는 이 투표에?
개표에 드는 돈이라도 줄인다고 생각하렵니다. ^^
선관위에서도 투표불참운동이 합법이라고 한 마당에 투표참여만이 더 민주주의 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 거부로 내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 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쓴 방법이 불법도 아닌데, 그사람들이 쓴 방법이라서 쓰지않고 장렬히 패배하는 우를 범하고 싶지는 않네요.
5세훈님이 옮다고 생각되면 투표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안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투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뜩이나 쓸데없는 혈세낭비라는 이 투표에?
개표에 드는 돈이라도 줄인다고 생각하렵니다. ^^
투표하는게 더 민주주의다라는 건 전적으로 제 의견이구요.. 각자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말씀하신대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구요..
좋은 대표자를 뽑는 일반 선거와 달리
이건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직접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에
더더욱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겁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부는 더더욱 옳지 않은 거 같구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
내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어느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지 보고,
내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게 기본이라 생각해서 썼어요.
뭐.. 돈이 아까운건 사실입니다. ㅋ
그건 말씀하신대로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구요..
좋은 대표자를 뽑는 일반 선거와 달리
이건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직접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에
더더욱 직접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겁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부는 더더욱 옳지 않은 거 같구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될 때...
내 의견을 직접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어느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지 보고,
내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게 기본이라 생각해서 썼어요.
뭐.. 돈이 아까운건 사실입니다. ㅋ
zxcv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사법심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투표는 대의정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져온 직접 민주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의 정치의 주체인 정당이, 직접 민주정치 제도인 주민투표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죠.
정당 정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투표제를 하는데, 정당이 그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밝혔듯이, 유권자가 자기 판단하에 투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보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민투표는 대의정치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져온 직접 민주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의 정치의 주체인 정당이, 직접 민주정치 제도인 주민투표에 대해서
거부 운동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죠.
정당 정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투표제를 하는데, 정당이 그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밝혔듯이, 유권자가 자기 판단하에 투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분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할듯
만주주의가 모든 투표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요 ?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절챙결정시 국민의 의견을 국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만주주의 이고 그 방법 또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의 경우 기권표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포기를 의미하지만 이처럼 직접 정책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투표거부 자체가 권리행사입니다.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보다 더 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입니다
더구나 헌법상 기술되지 않지만 헌법상 권리로 자유선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선거의 원칙이라는 거 모르시지는 않겠죠?
만주주의가 모든 투표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요 ?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절챙결정시 국민의 의견을 국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만주주의 이고 그 방법 또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의 경우 기권표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포기를 의미하지만 이처럼 직접 정책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투표거부 자체가 권리행사입니다.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보다 더 강한 거부의 의사표현입니다
더구나 헌법상 기술되지 않지만 헌법상 권리로 자유선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선거의 원칙이라는 거 모르시지는 않겠죠?
sk88
은경남편님께 꼼수를 쓴다고 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분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꼼수다' 라는 인터넷 라디오 프로에서 나온 얘기들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5세훈님 측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쩌다 은경남편님 의견과 그 예상이 맞은 것일 뿐입니다.
투표 불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5세훈에 반대하는 분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반대표로 투표를 하는것이
자칫 5세훈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스러워 그러는 것입니다.
5세훈이 바라는 것은 장렬한 전사라고 생각됩니다.
혹 투표율이 33%가 넘어서서 이겨도 이득,
져도 자신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장렬히 보수의 기치아래 전사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겠죠.
무플이 악플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가치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는것이
더 큰 타격을 줄 수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투표를 안하기를 바라는 것 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하고 안하고는 물론 본인의 자유이겠죠.
투표권이 없으시다니 뭐 상관 없는 얘기이긴 하네요. ^^;;
'나는 꼼수다' 라는 인터넷 라디오 프로에서 나온 얘기들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5세훈님 측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쩌다 은경남편님 의견과 그 예상이 맞은 것일 뿐입니다.
투표 불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5세훈에 반대하는 분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반대표로 투표를 하는것이
자칫 5세훈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스러워 그러는 것입니다.
5세훈이 바라는 것은 장렬한 전사라고 생각됩니다.
혹 투표율이 33%가 넘어서서 이겨도 이득,
져도 자신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장렬히 보수의 기치아래 전사했다는 이미지를 가지겠죠.
무플이 악플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가치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는것이
더 큰 타격을 줄 수있으리라 생각되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투표를 안하기를 바라는 것 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하고 안하고는 물론 본인의 자유이겠죠.
투표권이 없으시다니 뭐 상관 없는 얘기이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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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이 이간질하리라는건 예상했지만, 일반인들도 이럴지는 설마설마했네요..
몇몇분이 무상급식에 찬성을 하면 당당히 투표를 해서 뜻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전 이미 무상급식을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주면서 뜻을 밝혔고,
제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부상급식안을 입안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따라서, 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오세훈이라는 독불장군이 지 맘대로 해보겠다고
조직력 동원해서 주민투표 벌이고 있는데... 왜 또 투표를 해야하나요?
저는
제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써 투표를 거부하고
개표비용이라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거부합니다.
몇몇분이 무상급식에 찬성을 하면 당당히 투표를 해서 뜻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전 이미 무상급식을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주면서 뜻을 밝혔고,
제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부상급식안을 입안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따라서, 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오세훈이라는 독불장군이 지 맘대로 해보겠다고
조직력 동원해서 주민투표 벌이고 있는데... 왜 또 투표를 해야하나요?
저는
제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써 투표를 거부하고
개표비용이라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거부합니다.
퇴근길에 하나만 더 쓰려고 합니다.
사실 박정희전두환시절 국민들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기회가 있었으면 나라가
훨씬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로 권력을잡을수 있었으면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겠죠
말도안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때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거나
투표를 통해 민의를 보여줬기에
그나마 이나라가 이정도는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를 통한 입장표명은 반대하는사람들에게언젠가 자신들이권력을 차지했을때
관련 예산을 다시 줄이자고 할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훗날 그런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뜻을 모아수립된 정책을 니가 뭔데 바꾸려드느냐고 말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본의아니게 도배를 했습니다
원래 정치색이 전혀없는 인간인데 분란조장했네요. 안녕히들 주무세요~~
사실 박정희전두환시절 국민들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기회가 있었으면 나라가
훨씬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로 권력을잡을수 있었으면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겠죠
말도안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때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거나
투표를 통해 민의를 보여줬기에
그나마 이나라가 이정도는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를 통한 입장표명은 반대하는사람들에게언젠가 자신들이권력을 차지했을때
관련 예산을 다시 줄이자고 할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훗날 그런일이 있더라도 시민의 뜻을 모아수립된 정책을 니가 뭔데 바꾸려드느냐고 말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본의아니게 도배를 했습니다
원래 정치색이 전혀없는 인간인데 분란조장했네요. 안녕히들 주무세요~~
딱 까놓고 지금 왜 한나라당에서 자꾸 투표 독려행위를 하냐면요 이 유가 있어서 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이런류의 경우 투표참여자 대다수는 보수성향의 나이 많은 분과 한나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반면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표율이 높다면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유리한 결론에 도달한 결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면 금방 이해 갈것입니다
가서 투표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하나 안가서 반대를 표하거나 같은 결론이라면 가서 투표할 사람은 없죠.
한나라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투표자의 성향을 알기때문에 한쪽은 참여를 독려하고 한쪽은 반대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라고 말하신다면 누구의 정략을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정치공학적으로 이런류의 경우 투표참여자 대다수는 보수성향의 나이 많은 분과 한나라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반면에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투표율이 높다면 서울시장 지지자들이 유리한 결론에 도달한 결과가 높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면 금방 이해 갈것입니다
가서 투표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하나 안가서 반대를 표하거나 같은 결론이라면 가서 투표할 사람은 없죠.
한나라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투표자의 성향을 알기때문에 한쪽은 참여를 독려하고 한쪽은 반대를 독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하라고 말하신다면 누구의 정략을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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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전여옥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주민소환은 하남발전을 막는다'며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