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쌍방과실 이란 단어 사용에 대해


쌍방과실이 아닌 사건이 스키장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1:9도 쌍방이고 5:5도 쌍방이죠

그런데 보면 거의 쌍방과실이란 단어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어디서 주워듣고 몇대몇이니 한다기 보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니 만큼

그전 판례에 대입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본 후에 생각해볼 문제지

섣불리 몇대몇이니 쌍방이니 대충 넘어가라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건 아니지 싶네요


2.경미한 부상에 대해


보통 2-3주의 경미한 부상정도에 대해 머 보상이 과하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부상 후 통증의 정도(기준)라는게 정해져있는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2주면 참을만 하다 또는 2주라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안된다...

예를 들어 2주진단 염좌에 대해 통일성을 두는것에 대해

손목 발목 등 부위와 허리나 목 부위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것과 일상생활이 안된다는 것과의 차이죠

섣부르게 개인의 판단으로 의견을 내세우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하냐 안하냐 얼마의 보상을 원했는데 과하다 라던가의 판단은 좀 위험한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후방충돌에 의해 강제 시즌아웃된 자의 의견이라 다소 피해자입장 쪽으로 의견이 쏠려 작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태도가 보상정도에 대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머 아닌분들도 많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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