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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좀전에 뉴스에 부결됬다고 나오네요..ㅎㅎ
처음 관련 소식을 들었을때는
무리수다, 재정은 어떻게? 너무 포퓰아냐? 등등 내 나름의 잣대로 고민을 해보게 되더군요.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별로 고민도 관심도 없는 20대 초중반들에겐 낯설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혼기가 꽉 차다못해 일찌감치 지나버린 사람들은 충분히 관심갖게 되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나 부터도 결혼하면 아기를 나아야 할테고 양육이며 수당이며 정부에서 시행중인 출산장려정책등....당연히 관심갖게 되니까요
다들 각종 매체로부터 전해 들은바가 있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 이라는것은 인지하고 있을텐데요
주변에 결혼하고서도 애없는 집도 많고...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아이들 수가 어른수에 비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점에 성남시에서 3째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는 정책 발표를 들었을때에...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정책 구상을 들어보니
나름 꽤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이더군요.
3째만 낳으면 무조건 주는것도 아니고, 선별적, 조건별 기간적 혜택이더라구요.
뭐 예를 들자면
- 성남시 최소 2년 이상 거주
- 출산시 1천만원, 3년후 2천만원, 5년후 3천만원, 초등하교 입학시 4천만원
위와 같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일부러 돈타먹으려고 급하게 이사하려는 사람도 선별할 수 있을테구요
물론 전입신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불, 탈법 적인 수단들이 생길 수 있지만
불탈법이 발견시 과징금으로 토해내게 하면 되고, 걸러 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복지의 차등이 생기니 차별복지다.
재정부담감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면 당분간 이어질 인구절벽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것도 현실인것 같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출산정책에 쏟아 부은 재정에 비해 나아진게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남시부터 출발해서 전국으로 출산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도미노처럼 번진다면
나쁘지 않은것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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