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상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미군 범죄는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히기 일쑤다.

지난해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77건이며, 2007년 191건 2008년 183건 2009년 306건 등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377건의 사건 중 강간사건이 11건, 강도사건이 24건, 폭력사건이 154건에 달한다. 이 중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발생했는지 일반에 알려진 사건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간간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실상을 보면 범죄의 참혹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60대 할머니 수차례나 성폭행하고도 '고작' 징역 4년

2007년 1월 14일 홍익대 인근에서 주한미군이 60대의 할머니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오전 5시 30분 미2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레즈(23) 이병은 마포구 동교동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이모(66) 할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후 인근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을 가했다.

라미네즈 이병은 40여분 동안 이 할머니를 인근 주택가 골목과 주차장, 건물 안 등으로 끌고 다니며 3차례나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라미네즈 이병은 인근 방범초소에서 근무하다 비명을 듣고 나온 의경에 발각됐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바로 시작하지 못했다. 라미네즈 이병이 자신은 미군이라며 미국 정부대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결국 오후 3시에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라미네즈 이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한달여 후 시작된 재판에서 라미네즈 이병은 자신이 가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술에 취해 전반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한국 검찰은 그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송별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한다며 '불과' 4년형을 선고했다.

 

 

92년 윤금이씨 사건, '참혹성' 이루 말할 수 없어

미군의 흉악범죄 중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은 1992년 발생한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이다. 사건의 참혹성과 재판과정에서의 불평등함이 알려지면서 미군범죄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이 촉발되게 된 사건이다.

92년 10월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씨가 피살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윤씨는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한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온몸에 피멍과 타박상을 입고 나체상태로 발견된 그는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게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하얀 합성세제 가루가 사체에 뿌려져 있는 상태였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모습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의 한미간의 불평등성도 한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미국의 공식사과와 범행을 저지른 미2사단 소속 케네스 이병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한국은 케네스 이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93년 4월 1심에서 케네스 이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발행 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때서야 케네스 이병은 한국측에 신병이 인도돼 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이 미국 정부로부터 7천여만의 배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15년형으로 감형했다.

케네스 이병은 2006년 8월 1년 6개월의 형기를 남긴 상태서 가석방돼 미국 헌병대로 인도된 다음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