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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18:59:43 *.195.2.70
일반과의 거래라도 일단은 님이 받을돈이 아닌데 받은거면 부당이득 이니깐 반환해야하잔아요...국가와도 똑같아요 특히 세무서와
대적하길생각은 아니시겟죠 반환은 당연하고 안하면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갈거에여 가압류라던지 암튼 반환하셔야할겁니다
2012.01.25 19:14:05 *.144.39.18
이건 참 입장차이인데요.
반대입장으로 놓으면 답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토해내셔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 돈도 누군가의 세금입니다.
2012.01.25 19:27:24 *.234.224.122
2012.01.25 22:09:20 *.33.43.195
네. 다시줘야합니다. 법은법이고 행정은 행정이라.
어쩔수가없어요... 안타깝지만..요
2012.01.26 01:40:19 *.234.205.160
2012.01.26 08:22:15 *.189.124.103
애초에 반대로 100만원 추징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거품물고 달려드셨을듯.
근데 공돈 생기니 조용히 계신거잖아요~ 이제와서 돌려달라는데 줘야죠 당연히
2012.01.26 09:01:06 *.249.8.13
세금 및 공과금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환불해주세요 가 아니라, 통장에서 빼간다 라는 통보입니다.
통장에서 빼간다라는 의미는 통장에 돈없음 압류 들어갈꺼다와 같은 말입니다.
갸들끼리 같은 편이라서, 우리가 안알려줘도 재산 다 털어내 압류 들어옵니다. ^^;;
2012.01.26 09:08:32 *.46.147.221
평소 세무공무언과 마주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공익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선 경찰 그이상입니다 개네들 말하는게 곧 법이지요 특히 조사나와선.....
이면지에 인쇄된 내용을 가지고 트집잡고 우겨대서 5천 뜯긴적도 있네요 ㅜㅜ
2012.01.26 09:29:18 *.255.194.2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국고로 다시 환수 되는거라 토해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실수로 잘못으로 나간거이고 님께서 부당 취득 한 거라...어쩔 수 없겠네욤..
2012.01.26 15:14:20 *.226.214.68
2012.01.27 10:46:54 *.137.74.182
잘마무리하시길
2012.02.13 22:22:08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가네요~
일반과의 거래라도 일단은 님이 받을돈이 아닌데 받은거면 부당이득 이니깐 반환해야하잔아요...국가와도 똑같아요 특히 세무서와
대적하길생각은 아니시겟죠 반환은 당연하고 안하면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갈거에여 가압류라던지 암튼 반환하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