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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어제오늘 계속 나오더라구요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이라고.
근데 어제 퇴근길에 동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와서 명함나눠주면서 사람들이랑 악수하는걸 봤거든요
저한테 악수하자고 할까봐 일부러 좀 멀찍이 돌아 갔었는데
거리에 나와 인사하고, 악수하고, 홍보물 돌리는것도 선거운동 한걸로 봐야하나요?
선거운동은 오늘부턴데, 그사람은 어제부터 했으니 불법이 되는건가요??
신고하고 뭐하고 할건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괜찮아요...
중앙선관위는.. 다 용서해줘요~~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 뿐이잖아요~~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51
괜찮아요...
중앙선관위는.. 다 용서해줘요~~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 뿐이잖아요~~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51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⑥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2008.2.29,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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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저도 어제 그 사람들 사진찍어서 신고 할까 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패스 했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