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9월 26일 충남 서해안 안흥시험장.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을 꼭 빼닮은 미사일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첫 국산 지대지(地對地)미사일인 '백곰'이었다. 사정거리 180㎞로 평양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었던 백곰은 보기 좋게 목표물에 명중했다.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 개발국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북한에는 사정거리 50~70㎞인 프로그(FROG) 5·7 로켓만 있었을 뿐 본격적인 지대지미사일은 없었다. 이로써 지대지미사일 분야에선 우리가 북한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서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1984년 4월 사거리 300㎞의 스커드-B 미사일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사거리 500㎞의 스커드-C 시험발사(1986년), 스커드 B/C 실전배치(1988년)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했다.

반면 우리는 1980년대 초중반 들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사실상의 쿠데타로 집권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5공 신군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1982년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킨 것을 비롯, 무기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전 직원의 3분의 1을 대량해직했다. 우리 미사일 사거리에 '180㎞'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이 노동(1300㎞), 대포동 1호(2500㎞) 등을 실전배치 또는 시험발사한 뒤인 2001년에야 개정됐다. 그나마 늘어난 사거리는 북한이 이미 배치한 미사일들보다 훨씬 짧은 300㎞에 불과했다.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대포동 2호) 발사 선언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정이 희망적인 듯한 언급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희망하는 수준으로 바뀌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남아 있는 듯하다. 미국은 세계 몇몇 국가들과 비밀리에 맺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양자(兩者)지침과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우리 순항(크루즈)미사일의 경우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없고 이미 사거리 1500㎞까지의 미사일이 개발됐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나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도 무거워 위력이 크며 요격도 어렵다는 장점들이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공언한 대로 무게 100㎏의 초보적인 위성이 이번에 궤도진입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1957년 구소련이 사상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것과 비슷한 '한국판 스푸트니크 쇼크'를 겪을지도 모른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비롯해 우리의 탄도미사일 및 로켓 발전에 국민적 의지와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