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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군대가고
병역면제 가능한 콩쿠르서 빠져 "클래식 기타는클래식 아니냐"
하프는 병역특례
전공자 대부분 女 국감서 지적받자
문화부 장관 "악기도 크고…"
수수께끼 하나. 하프는 되고 기타는 안 되는 것은? 정답은 '병역특례'다.
음악특기자에 관한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지정한 국내외 유명 콩쿠르에서 2등 안에 입상할 경우 병역면제 특혜를 주고 있다. 국위선양을 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병역특례와 비슷한 취지다. 특례 대상이 되는 콩쿠르는 모두 30개로, 국내에서 열리는 윤이상 콩쿠르·서울국제음악콩쿠르·제주국제관악콩쿠르 등 3개를 비롯해 국제 콩쿠르는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뮌헨 국제음악콩쿠르·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등 27개다.
논란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악기들에서 발생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병역특례 대상이 된 콩쿠르는 동아·중앙음악콩쿠르 등 130여개로, 여기엔 대부분의 클래식 악기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병역법 강화 차원에서 병무청이 음악콩쿠르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악기들이 나타났다.
클래식 기타가 대표적이다. 한국기타협회에 따르면 '스페인 타레가 국제기타콩쿠르', '벨기에 프렝탕 국제기타콩쿠르' 등 기존 특례 대상에 포함됐던 6개 콩쿠르가 모두 제외됐다. 국내 대표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승호씨는 "클래식 연주에서 기타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로 형평성, 공정성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콩쿠르 중 악기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바이올린(17개 콩쿠르), 피아노(15개 콩쿠르), 성악(9개 콩쿠르), 첼로(5개 콩쿠르) 순이다.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들인 데다 전공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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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상 악기의 형평성 문제는 작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병역특례 대상에 하프는 있고 클래식 기타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프는 악기도 크고…"라며 얼버무린 일이 알려져 클래식 기타 전공자들이 발끈했다. 한국기타협회는 하프를 병역특례 대상에 넣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프 전공자 중에 남학생은 거의 없는데도 특례 대상이 되고, 기타는 전공생의 90%가 남학생인데도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콩쿠르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문광부 측은 "국제콩쿠르연맹에 가입된 대회로, 국내 관련 단체로부터 명성 있는 대회를 추천받고 그간의 수상경력을 종합해 병무청에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병무청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병무청 대변인실 곽유석 사무관은 "사실 예술 분야에 어떤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국위 선양 기여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악기 선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금년 하반기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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