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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12241
광기 2 : 각종 민영화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하며 그의 저서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단어를 ‘선진화’로 바꾸는 꼼수로 여론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의료나 수도 등의 민영화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이들이 민영화되었을 때 들어 닥 칠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미국이다. 그 참상을 굳이 즐기실 분들은 마이클 무어가 감독한 영화 ‘식코’(Sicko)를 참조하시라. 수도민영화는 수도요금 급등과 수질 악화를 초래한 일례들이 많다. 민영화한 후 수도요금이 필리핀은 400%, 프랑스 150% 상승했으며 영국은 450% 상승에 기업이익은 692% 급등, 그러나 공급정지는 50% 증가했다. 정권초기 소위 4대 기간산업, 의료·수도·가스·전기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있었으나 악화된 여론에 밀려 이번 11일 발표된 공기업선진화방안 1차안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아직 2, 3차가 남아 있으며 작금까지 행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에 비추어보자면 아직 안심은 금물이다.
왜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하는가? 민영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칫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만 축내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 내에서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및 혁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민영화 대상의 상태와 목적의 타당성이다.
이번 정부의 선진화방안에서 눈여겨 볼 것이 대우조선해양과 인천국제공항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견실한 흑자를 내고 있으며 4년 뒤 2배 성장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지스함의 핵심인 이지스 전투체계 장비의 블록 단계 선행 탑재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술은 20여 년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핵심기술이다. 국방력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점증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을 개인의 손에 넘겨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은 초기 해외매각을 염두에 두었지만 대우조선노조와 거제시민의 반대로 계획이 국내기업만이 인수협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또 어떠한가. 2008년 4월 국제공합협의회로부터 ‘세계최우수 공항’, ‘아시아/태평양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선정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3월에는 ‘세계 최우수 화물공항’로 선정되었고 ‘2007년 세계 최우수 공항’까지 거머쥔 공항이다.
그러면 민영화 후보에 오를 정도의 서비스만 좋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보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2년 약 300억 적자를 나타냈지만 2004년에는 1천 5백억원 흑자, 2007년에는 2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 허브 공항이었던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민영화 이후 하루 평균 900개 이상의 짐이 분실되고 터미널은 시장통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5위에서 2위로 상승하는 동안 히드로 공항은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현재 세계 10대 공항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빛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진짜 누군가는 꿀꺽하고 싶은가보다.
조심스럽게 음모론을 펼쳐볼까? 역시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에 나올 0순위는 호주계 투자은행인 ‘맥퀘리’ 금융그룹이다. 아래 인맥표를 보시라. 감이 잡히는가. 설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순도 100%의 순진남이나 순진녀일 것이다. 필자도 그렇게 믿고 싶으나 과거의 행적을 비춰보자면 음모도 아닐 것 같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
부시는 왜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보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독재에 유린당하는 인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마이클 무어의 영화 <화씨 911>을 추천해 주고 싶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출처) http://www.bcpark.net/bbs/308432
"인천공항 눈독 맥쿼리, '먹튀'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08.09.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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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한 사람은 지난 2007년 1월 12일 저희 그룹사를 퇴사했고, 다른 사람은 맥쿼리가 참여한 합작법인에 근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그런데 맥쿼리 그룹이 인천공항 민영화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듯이 맥쿼리 그룹의 인천공항 민영화 참여가 거의 확실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닮은점①] 인수대상 찍어놓고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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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4일 < 오마이뉴스 > 와의 인터뷰에서 "맥쿼리그룹은 인천공항 투자를 위해 별도의 사모펀드를 만들 것"이라며 "사모펀드 속성상 맥쿼리그룹이 론스타와 별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모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맥쿼리 자회사가 과연 자신의 투자 지분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맥쿼리 자회사가 인천공항에 와서 반환경·반노동·공공성 침해 등을 하다가 먹튀'를 하더라도 맥쿼리그룹은 '우리와 상관없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 투자자를 위해 운용하는 회사일 뿐이지 자기들이 책임지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다." 이어 장 위원장은 "인천공항 민영화도 사전에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개입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사전에 결정된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신임 사장 내정이나 인천공항 민영화 결정 과정 등을 보면 인천공항 민영화는 맥쿼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외환은행 매각도 이와 똑같다. 당시 당국은 제한적 경쟁입찰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했다. 론스타를 인수대상으로 찍어놓고 일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 인천공항 민영화가 맥쿼리그룹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은 적지 않다. 데이비드 클라크 맥쿼리그룹 회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리스 그린버그 전 AIG 회장, 베리 마이어 워너 브러더스 회장 등과 함께 단상 위에 마련된 특별석에 앉았다. 이명박 정부가 클라크 회장을 각별하게 대우한 것이다.
또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공기업선진화특위에 참석해 "인천공항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다른 공항의 비즈니스를 따고 싶어하는 회사가 많다"며 호주 시드니공항 관리회사를 언급했는데, 그 '시드니공항 관리회사'가 바로 맥쿼리그룹이다.
특히 정부가 3일 인천공항 신임 사장에 이채욱 GE헬스케어 아시아성장시장 총괄본부 사장을 내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사장의 사위가 맥쿼리그룹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도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를 지냈다. 인천공항을 맥쿼리그룹에 매각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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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인맥을 사전에 혹은 사후에 동원한다"며 "그렇게 연결된 인맥이 매각대상을 결정하는데 인천공항은 사전에 형성된 인맥이 매각대상을 결정한 경우"라고 분석했다.
"외환은행의 경우도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을 바꿨다. 증권회사에 근무했던 이강원씨가 신임 행장으로 부임하면서 매각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의 경우도 이채욱 사장 내정자가 매각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외환은행도, 인천공항도 사장을 먼저 교체한 뒤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다." 장 위원장은 "외환은행이나 인천공항에서도 관료와 사모펀드의 유착관계가 똑같이 등장한다"며 "론스타의 경우 이헌재 사단이라는 권력관계가 있었고, 인천공항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 친인척 등 복잡한 인맥관계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것도 맥쿼리와 론스타의 유사점"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BIS(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를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기업'으로 둔갑시켰고, 인천공항은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4개 기관 중 12위를 기록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3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매출 9714억원, 당기순이익 2701억원 등 '실적'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은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기 위해 일부러 낮은 평가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맥쿼리에 넘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영평가를 낮게 매겼을지 모른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는 호주계 외국투자자본인 맥쿼리 자본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맥쿼리 운용 펀드에 누가 투자하는지 밝혀야"
그렇다면 맥쿼리그룹의 인천공항 민영화 참여는 투기인가 투자인가? 장 위원장은 "자본에는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감독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투기적'일 수 있고, 책임있는 투자자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천공항을 팔고 나서 어떤 감독이나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하기 싫어서 민영화하는 것인데, 맥쿼리가 반노동·반환경, 공공성 침해 등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 펀드의 존재가치는 수익성이다. 사회간접자본을 펀드에 넘겼다면 정부는 수익성을 위해 펀드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투기자본의 해악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장 위원장은 "자본은 규제를 받아야 거기에 맞춰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돈벌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본이 알아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맥쿼리가 인천공항을 인수하면) 공항 사용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환경오염, 인력감축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맥쿼리는 론스타처럼 사모펀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목적은 수익성이지 공공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하거나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서는 연간 25%의 수익률을 주장한다. 론스타도 연간 25%를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4년 뒤 일시에 매각하면 100%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있다. 이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선 맥쿼리가 수익률 극대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론스타처럼 '먹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앞으로 맥쿼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누가 투자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의 이력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 때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한 한국인이 있다는 얘기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인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기업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인천공항 소유자야 정부이지만 49%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인천공항 이용자나 국가 이익이 아니라 49%의 투자자를 위해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 위원장은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금 주고 내보낸 뒤 섬을 메워 영종도를 공항으로 만들었다"며 "49%의 투자자를 위해 공항을 만든 게 아닌데 이제 와서 49%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공항을 만든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2의 론스타가 될 수 있어... 반대투쟁 조직할 것"
장 위원장은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막기 힘들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정당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다. 우리 쪽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해서 표 받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외환은행을 사려면 매각할 때보다 5∼6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민영화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출혈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제2의 론스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부터 정치권·노조 등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폭로하고 반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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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저 송경순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백지연의 두번째 전남편 송경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간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을 마치고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에서 근무, 뒤이어 현재 미국에서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 및 금융자문회사인 GPI사를 직접 운영하는 국제금융인 송경순.백지연은 송경순씨와 13살 차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 (두번째 결혼)하였으나 2007년 또 이혼.
李대통령 조카·측근,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社에 근무
[조선일보] 2008년 08월 20일(수)
오전
09:13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력한 지분 인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매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매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매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매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경순씨도 매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매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정부 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매쿼리 금융그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주력 분야로 하는 국제적 금융회사로, 민영화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매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운용을 설립해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 터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향후 추가 지분매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에 오른
데다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지형 :
MB조카 [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 [맥쿼리 투자운용]
국영기업 민영화시도를 통하여 인천공항을 MB조카[ 이지형 ]에게 합법적?
의도적으로? 잡주시게 하려 하는군요.
결국 자기 집안 식구끼리 대대손손 잘살아 보자구?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2010년에 약9조원규모의 현재의 국영공항을
약1조7천억(49%지분)에 매각하여 잡수실려고 하는군요.
같은 여당에서 마저 의혹 제기하는데...그리고 49% 지분이라 아무상관 없다고??
삼성 이건희는 몇프로 지분가지고 경영하는가 찾자봐...정몽준이도 몇프로 지분가지고 있는가
찾자보고....이건희는 1%도 안돼는 지분이야....정몽준이도 5%도 안돼는 지분이고..
51% 지분을 가지고 있스니 상관 없다고? 그 51% 지분은 그냥 깡통 지분인거지..
한겨레 설레발?? 그 정정기사 2008년도꺼여...현제 시점에서 쥐새끼 하는꼬락서니를 보라고
맥쿼리 그놈들은 세금도 안네...
지금까지 맥쿼리 놈들한테 특혜를 준게 얼마만큼이여.....쥐새끼가 말이지..
근디 그말을 믿으라고? 개가 똥을 참는다는걸 믿지....
만렙티퀴
삼성, 현대 오너는 1%도 안돼는 지분으로 경영권 장악을 잘~ 하고있다?
우와! 진짜예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신기하네ㅋㅋㅋ
그럼 51% 씩이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경영권 뺏기는일 절대 없겠네요?ㅋㅋ
네? 51% 지분. 그게 깡통이라고요? 뭔 말씀인지? 설명 좀?
삼성, 현대 지분 1%는 뭐 금테두른 지분인가요? ㅋㅋㅋㅋㅋㅋ
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경제 문외한인 제가 봐도 님 답변은 좀 아닌듯 한데요?
맥쿼리 특혜도 좀 설명 해주시고요.ㅋㅋㅋ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꾸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으니 아는척은 해야겠고 그래도 아는척은 하고싶곸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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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건강식으로 콩밥 드시면서 조용한 곳에서 휴식 취할수 있게 해드려야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