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펀글게시판

글 수 46,602

세계최초 한국이 하다

조회 수 1252 추천 수 0 2012.09.29 00:00:39
분석 *.137.124.251

‘사후매수죄’라는 이 형용 모순의 법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고, 일본에 있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어서 사문화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적용되는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법으로 인해 1천만 서울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현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희대의 코미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법리적으로 낙관…‘정치적 판결’ 없다면 무죄 확신”
[이슈 메이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012년 09월 26일 (수) 13:24:31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이 게시물을
엮인글 :
수정... 삭제 목록

파닥

2012.09.29 17:19:13
*.9.79.163

글쓴분한테는 죄송하지면 어젠가 신문 보니까
세계 최초는 40여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했다더군요..

일본이 했으니 우리도? 뭐 이런건가?
일본 코스프레!!!

asdf

2012.10.02 10:28:37
*.128.29.75

웃긴건 언론에서는 사후매수..라는 자세한 설명을 잘 안해주더군요..

그냥 돈줬다. 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569 9
9522 싸이 퍼포먼스 - [4] ㅁㄴㅇㄹ 2012-10-05 994  
9521 과거 민족 대이동 file [19] 요이땅 2012-10-05 1641  
9520 오렌지캬라멜 레이나의 동화표정 연속기 [10] 그룸이 2012-10-04 1819  
9519 오고 있습니다! [10] 끼아악 2012-10-04 1634  
9518 자동차 사고........소리주의 [11] 깜놀주의 2012-10-04 1589  
9517 운동에너지 보존, 완전 비탄성 충돌 [9] 계란 2012-10-04 1256  
9516 프라이드 치킨 '둘둘' 가장 비싸 [3] 마트치킨이쵝고 2012-10-04 1108  
9515 필리핀 국제 스노보드 시합??? file [6] Gatsby 2012-10-03 1879  
9514 싸이 빌보드 1위 못할 듯 file [13] 분석 2012-10-03 4622  
9513 갤럭시 노트 2 [3] 아이퐁 2012-10-03 1396  
9512 전국노래자랑 빌리진 [5] 자드래곤 2012-10-03 2496  
9511 아버지(BGM).jpg [2] xnzee 2012-10-03 696  
9510 Cowboy Bebop - episode : Ballad of Fallen Angels fight [7] 스팬서 2012-10-03 667  
9509 캠퍼스 주폭과의 전쟁 [1] 그랜파덜 2012-10-02 1363  
9508 일행인 척 해라 file [23] 열시미 2012-10-02 2379 1
9507 육군훈련소 51인의 외인소대 자원입대 2012-10-02 1633  
9506 마이클 잭슨 능욕.avi [2] 열시미 2012-10-01 1537 1
9505 인류역사상 최초의 표절.jpg [27] ㅇㅇ 2012-10-01 2723 2
9504 [펌] 여자 집까지 따라왔다 놓쳐서 가는 범죄자 CCTV [7] 잡아냅시다 2012-10-01 1694  
9503 박지성 떠난 맨유 홈구장, 욱일승천기 '펄럭' ㅁㅊㅇㄱㄴㄷ 2012-09-30 1096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