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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사건 뉴스에서 몇번 접하긴 해도 실제로 리얼하게
방송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 정말 소름끼치고 어떤면에선 참담합디다.
수갑을 채우고 건장한 청년들이 민간응급구호차량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장면.
구출당시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멀쩡한 여인을 손에 수갑채우고 끌고가는 장면 ( 당시 CCTV 화면 캡쳐)
제작진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병원에서 구출이 된것 감사드립니다..
정상적인 한 여성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다름아닌 '아들'이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에 있는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공모자들이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전문 업체, 돈 때문에 정상인을 입원시키는 정신과 의사들,
그들 사이를 중개해 돈을 챙기는 브로커까지,,,
"입원 환자들과 20-3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가족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정신병원에서 최근까지 보호사로 활동한분의 증언을 언론에서 접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신보건법 24조의 맹점때문,,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인의 소견만 있으면 누구든지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자외엔 면회도 안되고,법적인 규제도 없고, 경찰도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감금시켜도
구해줄 방법이 없다는걸 어제 방송을 보고 정말 뭐 이따위 법이 다있나 싶더군요.
환자 한 명 한 명이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는데 어떻게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수갑채우고 끌고가는 나라, 의사가 보호자 말만 믿고
환자의 입원을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을겁니다..
복지부와 입법부는 빨리 정신보건법 24조를 개정해 주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구요.
지금도 멀쩡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람이 많답니다..전수조사나 인권위를 동원해서
구출해 주세요...돈벌이에 급급한 정신병원,블로커등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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